'♣ 식품/건강 ♣/식품/의약품/의료/위생[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199건

  1. 2019.08.22 업무정지처분사유가 발생한 한의사가 기존 한의원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 한의원을 개설한 경우 이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294]
  2. 2019.08.16 의료인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의료법」 제21조제3항제6호 등 관련) [법제처 18-0310]
  3. 2019.07.19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적용 범위(「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 등 관련) [법제처 18-0311]
  4. 2019.06.24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개설된 해당 기관의 운영을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5조 등 관련) [법제처 18-0440]
  5. 2019.06.19 교직원이 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 등 관련) [법..
  6. 2019.06.19 진단서・검안서・증명서가 「의료법」 제22조제1항의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료법」 제17조 등 관련) [법제처 18-0448]
  7. 2019.05.24 지정이 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 등[법제처 18-0535]
  8. 2019.05.17 환자에 관한 기록의 확인 방식(「의료법」 제21조제3항제9호 등 관련) [법제처 18-0433]
  9. 2019.04.22 2018.9.28. 이전에 이루어진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2018.9.28.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689]
  10. 2019.03.2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9..
  11. 2019.03.2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8-0468]
  12. 2019.03.15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424]
  13. 2019.01.22 의약품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 갱신 시 새로운 유효기간의 기산점(「약사법」 제31조의5 관련)[법제처 17-0552]
  14. 2019.01.15 진단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는 의사등의 범위(「의료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645]
  15. 2019.01.14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의 영업을 타인에게 임대・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 등 관련) [법제처 17-0637]
  16. 2018.12.12 시・도지사 등이 실시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목욕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원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696]
  17. 2018.12.12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판매되거나 진열되는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법제처 17-0675]
  18. 2018.07.13 「의료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효력 정지가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에 포함되는지?(「의료법」 제65조 관련) [법제처 16-0640]
  19. 2018.07.13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의료인에게 면허취소를 해야 하는지 여부(「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관련) [법제처 16-0639]
  20. 2018.06.18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기립불능 소를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16-0665]
  21. 2018.06.05 의약품 조제 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약사법」 제24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6-0696]
  22. 2018.05.24 국내에서 판매된 의약품을 사용한 외국인이 「약사법」 제86조의3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제처 16-0691]
  23. 2018.05.14 교정시설의 수용자 급식 설비도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6-0685]
  24. 2018.04.13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영업정지 기간이 지난 후 소재지를 변경하고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기 위하여 신규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105]
  25. 2018.03.26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의 예외가 인정되는 약국개설자에 대해서도 영업자 준수사항과 안전위생교육 의무가 있는지 [법제처 17-0181]
  26. 2018.03.23 “위반사항의 횟수가 3차 이상”인 것의 의미(「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 Ⅰ. 일반기준 제5호 등 관련)[법제처 17-0156]
  27. 2018.03.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 [법제처 17-0173]
  28. 2018.03.07 1회 50인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에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적용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198]
  29. 2018.02.21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차한 영업소가 「민법」 제629조제1항에 위배되는 경우 관할관청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150]
  30. 2018.02.06 의사가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 개설 신고하고 의료 및 보건지도를 할 수 있는 의료업은 「병역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관허업에 포함되는지[법제처 17-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