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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13 이행강제금 부과횟수의 상한 [법제처 13-0513]
  2. 2015.02.11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법제처 13-0577]
  3. 2015.02.11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법제처 13-0511]
  4. 2015.02.04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 노외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명령이 가능한지 [법제처 13-0328]
  5. 2015.01.30 도로 점용료 감면사유의 조례에의 반영 필요성 [법제처 13-0163]
  6. 2015.01.28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한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 권한 [법제처 13-0078]
  7. 2015.01.22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시설물 부지 인근에 단독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659]
  8. 2015.01.2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적용 범위 [법제처 12-0608]
  9. 2015.01.21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는 미술작품을 도로법 위반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515]
  10. 2015.01.15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서 “확인”의 의미 [법제처 12-0318]
  11. 2015.01.13 도로법 제15조에 따른 도로에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처리 및 비용부담의 주체 [법제처 12-0241]
  12. 2015.01.12 비수도권에 소재한 산업대학 일부 학과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기는 것이 신설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2-0193]
  13. 2015.01.09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이 학생 통학을 위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료의 감면 대상이 ..
  14. 2015.01.09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구간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통과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의미 [법제처 11-0635]
  15. 2015.01.07 농어업토목기술사가 농어업토목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술사법 제5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12-0005]
  16. 2015.01.03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인 신축 건축물 점포의 소매인지정 가능 여부 [법제처 11-0491](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17. 2015.01.01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입찰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358]
  18. 2014.12.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의 회의록도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개대상이 되는지 [법제처 10-0131]
  19. 2014.10.17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20. 2014.10.17 지하철 공사구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대법 2012도11361]
  21. 2014.10.17 주채무자가 부담할 보증인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지[대법 2012다6769]
  22. 2014.10.17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대법 2012다30168]
  23. 2014.10.15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나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2다41915]
  24. 2014.10.15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을 위한 조합자산 평가의 기준 시기[대법 2011다67699]
  25. 2014.10.14 전자문서 등재사실에 관한 통지의 방법 및 등재된 전자문서가 등록사용자의 미확인으로 송달 간주되는 시기[대법 2013마4003]
  26. 2014.10.08 전차금상계(쇄)의 금지[前借金相計(殺)의 禁止]
  27. 2014.10.08 전출[轉出]
  28. 2014.10.08 휴직신청, 무단결근[休職申請, 無斷缺勤]
  29. 2014.10.0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화장품법 위반[대법 2011도6300]
  30. 2014.10.06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의 개념[대법 2013도3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