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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4.24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국세청장에게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664]
  2. 2019.04.24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의 공고일 전에 항만 배후단지에 이미 입주한 기업체에 대한 우대 임대료의 적용여부 [법제처 18-0516]
  3. 2019.04.23 “창업자” 및 “창업”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관련) [법제처 18-0809]
  4. 2019.04.19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인 직원의 범위(「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8-0551]
  5. 2019.04.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제1호에 따른 “공공사업 등”의 범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등 관련) [법제처 18-0667]
  6. 2019.04.16 개인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한지 여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법제처 18-0607]
  7. 2019.04.12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대상의 범위 [법제처 18-0366]
  8. 2019.04.10 도시지역 산림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한 적용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및 「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법제처 18-0592]
  9. 2019.04.10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이 연임할 수 있는 범위(「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1항 본문 등 관련) [법제처 18-0562]
  10. 2019.04.09 호텔이 담보신탁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회원모집이 가능한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617]
  11. 2019.04.09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한 평생교육과정 폐쇄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내용(「평생교육법」 제42조 등 관련) [법제처 18-0593, 2019.2.1., 교육부]
  12. 2019.04.0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적용 범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법제처 18-0659]
  13. 2019.04.08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 관련) [법제처 18-..
  14. 2019.04.04 「방위사업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에 같은 조제7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제18조제7항 관련) [법제처 18-0645]
  15. 2019.04.03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등 관련) [법제처 18-0622]
  16. 2019.04.02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요건(「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관련) [법제처 18-0821]
  17. 2019.04.01 사립 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회계처리(「사립학교법」 제29조 등 관련) [법제처 18-0534]
  18. 2019.04.01 이전 등록기준 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이 되는 때로 보아야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8-0615, 2019.2.27]
  19. 2019.03.29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락시설”에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락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8-0539]
  20. 2019.03.2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9-0041]
  21. 2019.03.25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의 등록 거부 사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8-0694]
  22. 2019.03.2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모집등록을 할 수 없는 목적의 기부금품은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 모집하여도 적법한 것인지 여부 [법제처 18-0693]
  23. 2019.03.21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부칙 제2조 관련) [법제처 18-0826]
  24. 2019.03.2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허가제한기간의 의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제처 18-0621]
  25. 2019.03.20 학력인정시설의 교사 및 교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의 의미(「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661]
  26. 2019.03.19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중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의 의미 [법제처 17-0450]
  27. 2019.03.19 사관학교에 군인, 군무원이 아닌 특정직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 관련) [법제처 17-0458]
  28. 2019.03.19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는지[법제처 17-0405]
  29. 2019.03.14 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 2015년 9월 30일까지는 품목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해우려제품의 판매가 허용되는지 [법제처 17-0466]
  30. 2019.03.13 수도권에서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확보하여야 하는 녹지율을 감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