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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1.14 보조금이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1항제8호 등 관련) [법제처 17-0545]
  2. 2018.11.14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2호 등 관련)[법제처 18-0043]
  3. 2018.11.13 통합전자민원창구의 회원가입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가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등 관련) [법제처 18-0080]
  4. 2018.11.07 기초연금 지급을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금전이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538]
  5. 2018.11.06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8-0039]
  6. 2018.11.02 위임기관의 처리지침을 따르지 않은 수임기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이 유효한지 여부(「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025]
  7. 2018.10.31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8-0128]
  8. 2018.10.30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에 대한 수산물산지위판장 외 장소에서의 매매 또는 거래 제한의 범위 [법제처 18-0058]
  9. 2018.10.29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지위 등이 회사의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법제처 17-0681]
  10. 2018.10.25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8-0023]
  11. 2018.10.25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등 관련)[법제처 18-0056]
  12. 2018.10.24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축산시설”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가목 등 관련)[법제처 18-0088]
  13. 2018.10.2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체감사 개시・종료 통보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시효기간의 연장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7-0595]
  14. 2018.10.19 국・공립학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차감 조정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8-0179]
  15. 2018.10.18 레미콘 생산 공장에서 레미콘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금속 광물을 파쇄하여 분말을 생산하려는 경우 공장의 업종추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법제처 17-0678]
  16. 2018.10.17 반려견 운동・휴식시설 설치 행위가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법제처 18-0036]
  17. 2018.10.12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범위(「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법제처 18-0141]
  18. 2018.10.11 실탄 제조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066]
  19. 2018.10.11 산림청장은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사유림을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147]
  20. 2018.10.08 협동조합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5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079]
  21. 2018.10.05 열생산자가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내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집단에너지사업법」 제19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085]
  22. 2018.10.04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국가에 반환한 자”의 의미(「국유재산법」 제78조 등 관련) [법제처 18-0102]
  23. 2018.10.02 공사시행인가를 받아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하려는 자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18-0046]
  24. 2018.10.02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농지법」 제6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8-0019]
  25. 2018.10.01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 중 “그 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의 범위(「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등 관련)[법제처 18-0203]
  26. 2018.10.01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 등 관련)[법제처 18-0053]
  27. 2018.09.28 종합금융회사가 외화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업무를 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인허가의 종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36조 등 관련)[법제처 18-0016]
  28. 2018.09.27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업무시설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 등 관련)[법제처 18-0098]
  29. 2018.09.27 시・군・구에 배분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의 배분・집행 기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법제처 18-0136]
  30. 2018.09.21 이미 상영되었던 영화를 재상영하려면 상영등급을 다시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련)[법제처 18-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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