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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1.24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적치하거나 매설하려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의 의미 [법제처 17-0586]
  2. 2019.01.23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자의 체육시설업 신고 의무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572]
  3. 2019.01.22 토목기사이자 측량기술자인 자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해당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분할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7-0652]
  4. 2019.01.18 신청인의 질병 등 신청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사는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568]
  5. 2019.01.17 법률 제860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제2항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589]
  6. 2019.01.16 2011.4.7.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옥내놀이터 및 조리실이 건물의 3층 이내로 설치가 제한되는지 [법제처 17-0689]
  7. 2019.01.15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7-0626]
  8. 2019.01.09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종합보고서 작성・보고의 기한(「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631]
  9. 2019.01.08 대형마트 내 일부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의 예외를 둘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7-0605]
  10. 2019.01.0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한 경우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627]
  11. 2019.01.04 사업인정의 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사업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는 대상 [법제처 17-0666]
  12. 2019.01.03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7조 등 관련)[법제처 17-0687]
  13. 2018.12.31 사인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유아교육법」 제8조 등 관련) [법제처 17-0488]
  14. 2018.12.31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한 경우의 학교용지 확보경비 분담비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법제처 17-0487]
  15. 2018.12.27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임대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등 관련)[법제처 17-0667]
  16. 2018.12.21 공유수면 원상회복의 범위 등(「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699]
  17. 2018.12.20 가맹사업법령상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대법 2015두59686]
  18. 2018.12.18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할 때 공업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동시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7-0680]
  19. 2018.12.18 사립수목원의 등록요건 중 사립수목원 조성면적의 의미 [법제처 17-0588]
  20. 2018.12.13 점포 등의 집단이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분점포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전문상가단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제20조 등 관련) [법제처 18-0041]
  21. 2018.12.13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이 외국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의 근거인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관련) [법제처 17-0677]
  22. 2018.12.1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특례규정을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법제처 17-0697]
  23. 2018.12.10 회사 이사가 경업금지의무 및 기회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 [대법 2016다16191]
  24. 2018.12.07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차명에 따라 실명 확인한 경우 실소유자의 실명전환의무 유무 및 과징금 징수 여부 [법제처 18-0011]
  25. 2018.12.07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의 재심의 신청 대상(「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633]
  26. 2018.12.05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 갱신의 의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7-0694]
  27. 2018.12.05 부대시설이 공장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법제처 18-0007]
  28. 2018.12.04 외국교육기관이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7-0673]
  29. 2018.11.29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중에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17-0682]
  30. 2018.11.27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의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8-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