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
-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전단의 교원의 범위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 포함되는지 [법제처 19-0596] 2020.03.26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502] 2020.03.25
-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을 신고하고 벌채할 수 있는 사유 [법제처 20-0037] 2020.03.24
-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상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 2018다242116] 2020.03.24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법인 분할의 범위 [법제처 19-0626] 2020.03.19
-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시행시기 [법제처 19-0530] 2020.03.16
- 도유림 내에 위치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고시권자 [법제처 19-0523] 2020.03.16
- 행정재산을 전대(轉貸) 받은 자가 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9-0672] 2020.03.16
- 112 신고센터 등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관, 행인 등에게 주취소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수원지법 2019고단8094, 2020고단395] 2020.03.13
- 자신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않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고양이 주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고정2429] 2020.03.13
-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9고합162] 2020.03.13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복구비 예치 면제 대상인지 [법제처 19-0607] 202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