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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4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사유인지 여부(｢산림보호법｣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18-0452]
- 2019.06.21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3자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261]
- 2019.06.18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법제처 18-0476]
- 2019.06.17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법제처 18-0477]
- 2019.06.17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일반재산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할 수 있는 토지 등의 대부기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456]
- 2019.06.14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이전에 배수톤수 2톤 이상인 함정을 운항한 경력을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459]
- 2019.06.14 상속으로 취득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도 ｢농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지 처분 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농지법｣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553]
- 2019.06.13 농식품투자조합 결성주체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협은행을 의미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418]
- 2019.06.1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450]
- 2019.06.10 용역업자는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등 관련) [법제처 18-0385]
- 2019.06.05 교육감의 진로상담시수 지정 가능 여부(｢진로교육법｣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18-0359]
- 2019.06.05 수산물유통법 제정·시행 이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한 적용 법령(｢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관세법｣ 제240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8-0542]
- 2019.06.03 마을정비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483]
- 2019.05.31 승인 받은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다시 승인 받아야 하는지 여부(｢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519]
- 2019.05.29 외국인이 민간자격을 신설, 관리･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493]
- 2019.05.29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고등학교 퇴학일자 산정 방법(｢초･중등교육법｣ 제36조제6항제2호 관련) [법제처 18-0469]
- 2019.05.28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아닌 기관이 학원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 여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관련) [법제처 18-0549]
- 2019.05.28 등록한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면허받은 유선사업을 위해 요트를 해상에서 이용하는 것이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
- 2019.05.27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법령 개정으로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확인의 취소 가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8-0611]
- 2019.05.24 신규로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추진 여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594]
- 2019.05.23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등 관련) [법제처 18-0532]
- 2019.05.22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71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행하지 않고 자체적인 수익사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지방공단의 업무범위) [법제처 18-0421]
- 2019.05.20 공유물 분할 후에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관련) [법제처 18-0531]
- 2019.05.20 사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사업의 범위(｢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496]
- 2019.05.15 선주로부터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을 임차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
- 2019.05.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413]
- 2019.05.09 마을정비조합원의 충원가능시기(｢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 [법제처 18-0499]
- 2019.05.0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범위 [법제처 18-0561]
- 2019.05.03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교원 당연퇴직 사유의 적용 대상(｢사립학교법｣ 제57조 등 관련) [법제처 18-0495]
- 2019.04.30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에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 아닌 화장실 출입구의 설치기준 [법제처 18-0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