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
-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 2019도9756] 2020.02.21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 관련 시설”의 범위 [법제처 19-0223] 2020.02.21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전에 사립대학과 체결한 양여계약의 효력 [법제처 19-0433] 2020.02.21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호에 따른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의 범위 [법제처 19-0332] 2020.02.20
- 사회복무요원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한 경우 경고처분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9-0655] 2020.02.19
- 사업인정의 고시 후에 사업시행자가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경우 동의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19-0425] 2020.02.19
-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임시이사의 범위 [법제처 19-0261] 2020.02.19
-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조합장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 [법제처 19-0499] 2020.02.19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외국”의 의미 [법제처 19-0638] 2020.02.18
-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했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일시나 장소 등에서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 [대법 2019도8583] 2020.02.17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의 종기 이후에도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법제처 19-0492] 2020.02.17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의 의미 [법제처 19-0679] 202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