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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4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국세청장에게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664]
- 2019.04.24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의 공고일 전에 항만 배후단지에 이미 입주한 기업체에 대한 우대 임대료의 적용여부 [법제처 18-0516]
- 2019.04.23 “창업자” 및 “창업”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관련) [법제처 18-0809]
- 2019.04.19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인 직원의 범위(｢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8-0551]
- 2019.04.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제1호에 따른 “공공사업 등”의 범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등 관련) [법제처 18-0667]
- 2019.04.16 개인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한지 여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법제처 18-0607]
- 2019.04.12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대상의 범위 [법제처 18-0366]
- 2019.04.10 도시지역 산림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한 적용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및 ｢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법제처 18-0592]
- 2019.04.10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이 연임할 수 있는 범위(｢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1항 본문 등 관련) [법제처 18-0562]
- 2019.04.09 호텔이 담보신탁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회원모집이 가능한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617]
- 2019.04.09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한 평생교육과정 폐쇄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내용(｢평생교육법｣ 제42조 등 관련) [법제처 18-0593, 2019.2.1., 교육부]
- 2019.04.0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적용 범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법제처 18-0659]
- 2019.04.08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 관련) [법제처 18-..
- 2019.04.04 ｢방위사업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에 같은 조제7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제18조제7항 관련) [법제처 18-0645]
- 2019.04.03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등 관련) [법제처 18-0622]
- 2019.04.02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요건(｢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관련) [법제처 18-0821]
- 2019.04.01 사립 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회계처리(｢사립학교법｣ 제29조 등 관련) [법제처 18-0534]
- 2019.04.01 이전 등록기준 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이 되는 때로 보아야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8-0615, 2019.2.27]
- 2019.03.29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락시설”에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락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8-0539]
- 2019.03.2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9-0041]
- 2019.03.25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의 등록 거부 사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8-0694]
- 2019.03.2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모집등록을 할 수 없는 목적의 기부금품은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 모집하여도 적법한 것인지 여부 [법제처 18-0693]
- 2019.03.21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부칙 제2조 관련) [법제처 18-0826]
- 2019.03.2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허가제한기간의 의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제처 18-0621]
- 2019.03.20 학력인정시설의 교사 및 교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의 의미(｢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661]
- 2019.03.19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중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의 의미 [법제처 17-0450]
- 2019.03.19 사관학교에 군인, 군무원이 아닌 특정직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 관련) [법제처 17-0458]
- 2019.03.19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는지[법제처 17-0405]
- 2019.03.14 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 2015년 9월 30일까지는 품목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해우려제품의 판매가 허용되는지 [법제처 17-0466]
- 2019.03.13 수도권에서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확보하여야 하는 녹지율을 감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