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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2.15 중소기업 창업자가 면제 대상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발생하는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법제처 17-0496]
  2. 2019.02.14 중증장애인으로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601]
  3. 2019.02.13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입력된 민원 처리결과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7-0556]
  4. 2019.02.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지 여부(「초지법」 제23조 관련)[법제처 17-0521]
  5. 2019.02.11 동(洞) 지역 우회국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의 부담주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등) [법제처 17-0392]
  6. 2019.02.08 내수면어업에 준용되는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법제처 17-0574]
  7. 2019.02.08 시・도와 시・군・구가 공동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시・도 조례 외에 시・군・구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514]
  8. 2019.02.07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후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충남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이고 조업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554]
  9. 2019.01.31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외국에 체류하였던 기간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외국에 체류한 90일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565]
  10. 2019.01.30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여부는 증설하려는 공장 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제처 17-0531]
  11. 2019.01.30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 [법제처 17-0506]
  12. 2019.01.29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점용료・사용료는 매년 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590]
  13. 2019.01.25 지방의회의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70조) [법제처 17-0560]
  14. 2019.01.25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하도급계약금액 전액이지 그 중 원고의 지분비율 상당액이 아니다 [대법 2018두51485]
  15. 2019.01.24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적치하거나 매설하려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의 의미 [법제처 17-0586]
  16. 2019.01.23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자의 체육시설업 신고 의무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572]
  17. 2019.01.22 토목기사이자 측량기술자인 자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해당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분할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7-0652]
  18. 2019.01.18 신청인의 질병 등 신청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사는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568]
  19. 2019.01.17 법률 제860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제2항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589]
  20. 2019.01.16 2011.4.7.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옥내놀이터 및 조리실이 건물의 3층 이내로 설치가 제한되는지 [법제처 17-0689]
  21. 2019.01.15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7-0626]
  22. 2019.01.09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종합보고서 작성・보고의 기한(「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631]
  23. 2019.01.08 대형마트 내 일부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의 예외를 둘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7-0605]
  24. 2019.01.0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한 경우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627]
  25. 2019.01.04 사업인정의 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사업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는 대상 [법제처 17-0666]
  26. 2019.01.03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7조 등 관련)[법제처 17-0687]
  27. 2018.12.31 사인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유아교육법」 제8조 등 관련) [법제처 17-0488]
  28. 2018.12.31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한 경우의 학교용지 확보경비 분담비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법제처 17-0487]
  29. 2018.12.27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임대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등 관련)[법제처 17-0667]
  30. 2018.12.21 공유수면 원상회복의 범위 등(「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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