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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12:1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에 대한 심사 대상 범위(「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법제처 19-0205]
  2. 2019.10.17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전거 이용자 휴식소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법제처 19-0076]
  3. 2019.10.16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비용”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법제처 18-0822]
  4. 2019.10.15 관광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법제처 19-0013]
  5. 2019.10.15 「수산업법」 제33조 후단이 적용되는 영어조합법인의 범위(「수산업법」 제33조 등 관련) [법제처 19-0222]
  6. 2019.10.14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9-0094]
  7. 2019.10.10 주민감사 청구 시 요건 심사의 범위(「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9-0225]
  8. 2019.10.10 카풀 앱을 통해 자신과 출퇴근 동선이 다른 승객을 태워주고 돈을 받은 운전자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은 적법(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탄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8..
  9. 2019.10.0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외국인강사 채용시 자격요건 [법제처 19-0265]
  10. 2019.10.07 사단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위한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지 [법제처 19-0167]
  11. 2019.10.04 청소년복지시설 시설장의 자격기준 중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실무경력에 한정되는지 여부 [법제처 19-0290]
  12. 2019.10.02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07.12.21. 법률 제87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제2항의 시행 전에 설치된 공공목적 광고물의 적법성 여부 [법제처 19-0268]
  13. 2019.10.02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해야 하는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의 범위 [법제처 19-0246]
  14. 2019.10.01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중 연구비·재료비의 계상기준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관련) [법제처 19..
  15. 2019.10.01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의 기산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법제처 19-0185]
  16. 2019.09.27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우정사업본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2항제1호 등) [법제처 19-0114]
  17. 2019.09.27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농지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799]
  18. 2019.09.24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9-0289]
  19. 2019.09.23 버섯재배소독기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9-0210]
  20. 2019.09.20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8-0831]
  21. 2019.09.19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권한 보유 기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등 관련) [법제처 19-0280]
  22. 2019.09.1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청원경찰의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청원경찰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9-0301]
  23. 2019.09.18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 관련) [법제처 19-0163]
  24. 2019.09.18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이 없으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등 관련 [법제처 19-0322]
  25. 2019.09.17 2018.1.16. 법률 제15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7.17. 시행된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의 적용 범위 [법제처 19-0117]
  26. 2019.09.17 시장 등이 가족묘지 설치허가를 할 때에 의제되는 허가 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련) [법제처 19-0328]
  27. 2019.09.17 대표이사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04463]
  28. 2019.09.16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8-0807]
  29. 2019.09.11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적용 법령(「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9-0201]
  30. 2019.09.11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지(「항만법」 제64조의3 등 관련) [법제처 19-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