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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8.16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역할 범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360]
  2. 2019.08.13 「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의 의미(「관광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법제처 18-0259]
  3. 2019.08.09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257]
  4. 2019.07.31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27조 등 관련) [법제처 18-0402]
  5. 2019.07.31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자료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3자의 범위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 관련) [법제처 18-0370]
  6. 2019.07.29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하는 것의 의미(「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8-0326]
  7. 2019.07.29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경우의 의미[법제처 18-0315]
  8. 2019.07.29 금융위원회가 신협에 대하여, 임원으로 선출된 사람을 해임하고 신임 임원을 선출하라는 개선(改選)요구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6구합84955]
  9. 2019.07.2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겸직이 금지되는 직을 겸임한 채 임기가 시작된 경우 당연퇴직되는지 여부(지방의회의원의 퇴직사유의 범위) [법제처 18-0460]
  10. 2019.07.23 축산업 허가의 제한기준이 되는 사료공장에 양어용(養魚用) 사료공장이 포함되는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 등 관련) [법제처 18-0290]
  11. 2019.07.19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부서의 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지 [법제처 18-0158] (1)
  12. 2019.07.19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 감척 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고 후 120일이 경과하기 전에 직권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373]
  13. 2019.07.18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 등 관련) [법제처 18-0151, 2018.9.5., 민원인]
  14. 2019.07.17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해 오던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한국전력공사에서 분할・설립된 회사가 승계받아 계속 시행한 경우 그 매립지 소유권의 취득 범위 [법제처 18-0241]
  15. 2019.07.11 선박대여업자의 도선사업에 대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8-0361]
  16. 2019.07.09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국유림과 그 사업시행자의 사유림을 교환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준용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의 범위 [법제처 18-0461]
  17. 2019.07.08 일반판매소 중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이동 및 배달의 방법으로 휘발유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호 관련) [법제처 18-0321]
  18. 2019.07.08 부동산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관련) [법제처 18-0424]
  19. 2019.07.05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고 사설납골당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자연인이 봉안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면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327]
  20. 2019.07.04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 생산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8-0409]
  21. 2019.07.04 설립・경영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사립유치원 변경인가신청에 대해 강화된 시설・설비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8-0389]
  22. 2019.07.03 사립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 기준인 교육 경력 인정의 범위를 유치원교원 자격증을 받은 이후부터 인정된다고 하는데, 명확한 해석 요청[법제처 18-0372]
  23. 2019.06.28 총포등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아닌 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총포등을 수입 또는 수출할 수 있는지(총포등의 전자조달 가능 여부)[법제처 18-0436]
  24. 2019.06.28 전자민원신청을 위한 서명의 방법(「전자정부법」 제10조 등 관련) [법제처 18-0285]
  25. 2019.06.27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의미 [법제처 18-0447]
  26. 2019.06.27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시설의 범위 [법제처 18-0425]
  27. 2019.06.26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해당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시 관리・운영 인력의 채용여부(「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334]
  28. 2019.06.24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사유인지 여부(「산림보호법」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18-0452]
  29. 2019.06.21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3자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261]
  30. 2019.06.18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법제처 18-0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