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에 해당되는 글 5483건

  1. 2018.12.19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정년이 연장되었음에도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사유로 정년퇴직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대전고법 2017누11631 / 대법 2018두38338]
  2. 2018.12.18 기존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면서 신설 노조에 비해 불리한 단체협약안을 제시하고 기존 노조에 인도할 조합비를 새로 설립된 노조에 인도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대법 2016도2446]
  3. 2018.12.17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 [대법 2018도6486 / 대전지법 2017노2113 /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7고정110]
  4. 2018.12.14 정기상여금 변동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 문화행사비, 단체 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는 평균임금에 포함 [인천지법 2014가합7151]
  5. 2018.12.13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무효[제주지법 2017가합12765]
  6. 2018.12.12 원칙적으로 만 60세가 된 해의 연말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 60세 생일 이전에 이뤄진 정년퇴직은 무효이다 [중앙지법 2016가합6458・15414]
  7. 2018.12.11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대법 2016다212869・212876・212883・212890]
  8. 2018.12.07 고용센터의 직업상담원(일반) 지위는 사회적 신분이라고 볼 수 없고, 차별 비교대상자로 삼은 상담직 공무원은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7나2039724]
  9. 2018.12.06 근로계약 기간을 10개월로 체결한 후 주정차단속 보조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유효하다 [제주지법 2018가합10445]
  10. 2018.12.05 진폐로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모두 지급받은 근로자의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 발생 여부 [대법 2017두59208]
  11. 2018.12.04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복직한 경우 이미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 [대법 2017다16778]
  12. 2018.12.03 광산근로자였던 사람이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소음 노출로 인하여 청력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이 된다 [서울행법 2018구단58816]
  13. 2018.11.30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은 적법하다 [광주고법 (제주)2018누1338]
  14. 2018.11.29 직장에서 쓰는 직원의 예명에 대해 상사가 성적인 농담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고, 직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21277]
  15. 2018.11.28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 이주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울산지법 2016가합23416]
  16. 2018.11.27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비위 내용 등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어떠한 행위가 해고사유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면 해고는 무효 [서울행법 2018구합50284]
  17. 2018.11.26 채용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위법하고, 채용절차에 관여한 면접위원 등의 사용자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00190]
  18. 2018.11.23 합산되지 않은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001]
  19. 2018.11.23 계약기간을 6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교수재임용 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다 [대구고법 2017나24763]
  20. 2018.11.22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던 음료영업사원이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7구합1711]
  21. 2018.11.21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대법 2015두36157]
  22. 2018.11.20 매년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강의전담교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81710]
  23. 2018.11.16 초등학교 교사가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강사비를 부당수령한 것을 사유로 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수원지법 2017구합69886]
  24. 2018.11.16 방송연기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한국방송연기자노조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적격이 있다 [대법 2015두38092]
  25. 2018.11.16 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이다 [대법 2015다253184・253191]
  26. 2018.11.15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 [대법 2016다41869]
  27. 2018.11.14 육아휴직중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 [대구지법 2018구합21165]
  28. 2018.11.14 채용이 한시적인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7누71842 / 2018두41167]
  29. 2018.11.14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직종에 해당하는 등,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6구합79090]
  30. 2018.11.13 종전 단체와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제정 등에 의하여 종전 단체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대법 2018다207588]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