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휴일/휴가[행정해석 등]'에 해당되는 글 302건

  1. 2019.04.12 종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병역법」제34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8-0800]
  2. 2019.04.05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및 시기변경권의 인정 범위 [근로기준정책과-7316]
  3. 2019.04.04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관련 [근로기준정책과-3801]
  4. 2019.04.04 파업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관련 [근로기준정책과-855]
  5. 2019.04.03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근로기준정책과-561]
  6. 2019.04.03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유급주휴 부여시간 산정) [근로기준정책과-5943]
  7. 2019.04.03 연월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직장폐쇄기간, 노조전임기간의 처리 방법 [대법 2015다66052]
  8. 2019.04.02 일 미만 단위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431]
  9. 2019.04.02 쟁의행위에 따른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근로기준정책과-401]
  10. 2019.04.01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관련 [근로기준정책과-7714]
  11. 2019.04.01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216]
  12. 2019.03.29 약정유급휴가의 유급처리 범위 [근로기준정책과-1107]
  13. 2019.03.27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여부 등 [근로기준정책과-7347]
  14. 2019.03.26 약정휴일의 휴무일 중복시 휴일수당 지급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677]
  15. 2019.03.12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중복 시 휴일 부여 방법 [근로기준정책과-6852]
  16. 2019.03.08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 시 주휴수당 지급 방법 [근로기준정책과-7725]
  17. 2019.03.08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판단 방법 [근로기준정책과-2430]
  18. 2019.03.07 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근로기준정책과-5106]
  19. 2019.02.19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 외 연장근로수당까지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대전고법 2015나791, 2015나807]
  20. 2019.01.24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서울고법 2015나2031962·2031979]
  21. 2019.01.17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서울고법 2016나2045241]
  22. 2018.10.02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 산정 방법[법제처 18-0067]
  23. 2018.09.20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 등 관련) [법제처 18-0134]
  24. 2018.09.20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404]
  25. 2018.08.03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기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정년퇴직자 연차휴가미사용수당)[대법 2016다48297]
  26. 2018.08.02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의 중도퇴직 전 근로에 대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13헌마619]
  27. 2018.08.02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1년 중 한 달을 단시간근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7315]
  28. 2018.08.02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근로기준정책과-927]
  29. 2018.02.07 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가 행하여졌더라도 그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 할증임금 50%만 가산될 뿐이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28290]
  30. 2017.05.25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휴업한 근로자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대법 2014다232296, 2014다23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