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취업규칙[행정해석 등]'에 해당되는 글 148건

  1. 2019.04.18 취업규칙에 감급제재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급제재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292]
  2. 2019.04.18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경우의 효력 [근로개선정책과-4719]
  3. 2019.04.17 취업규칙 변경 없이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781]
  4. 2019.04.17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1466]
  5. 2019.04.16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627]
  6. 2019.04.16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289]
  7. 2019.04.15 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기준과-400]
  8. 2019.04.15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721]
  9. 2019.04.12 경영악화로 인한 ‘희망퇴직’이 공단 인사규정에 근거한 ‘명예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780]
  10. 2019.04.12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근로개선정책과-4722]
  11. 2019.02.25 제제에 관한 사항 내지 복무규율을 내용으로 하는 운영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운영규정을 만들면서도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아 무효 [서울남부지법 2018카합20284]
  12. 2016.11.16 단체협약 징계조항 관련 [근로개선정책과-5595]
  13. 2016.11.16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 방법 [근로기준정책과-5332]
  14. 2016.11.15 취업규칙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15]
  15. 2016.11.1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근로개선정책과-2729]
  16. 2016.11.15 취업규칙 작성 등 관련 [근로개선정책과-2403]
  17. 2016.11.1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근로개선정책과-874]
  18. 2016.07.22 취업규칙 변경시 과반수 노조 판단 관련(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각 노동조합에 중복으로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정책과-4436]
  19. 2016.02.18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18]
  20. 2016.02.18 직급체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19]
  21. 2015.12.30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7164]
  22. 2015.04.09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권의 행사 주체(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등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 관련)[법제처 14-0346]
  23. 2015.03.26 직원승진임용규칙의 부분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14]
  24. 2015.03.20 근로자 집단별로 작성예정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주체 [근로개선정책과-117]
  25. 2015.03.19 하나의 사업장에 직종이나 업무의 특수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집단별로 구분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근로근로개선정책과-5758]
  26. 2014.10.27 공개모집으로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전환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886]
  27. 2014.10.16 단체협약에 근거해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내용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근로개선정책과-4970]
  28. 2014.08.19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학자금 지급 및 대여 지침’의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근로개선정책과-2109]
  29. 2014.08.17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주체[근로개선정책과-241]
  30. 2014.08.1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근로개선정책과-5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