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에 해당되는 글 155건

  1. 2013.09.25 【판례 99다5843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2013.09.18 【99도1243】‘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3. 2013.09.18 【98두9219】보험모집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4. 2013.09.17 【99도2910】탈법 목적의 명목상 대표이사 사용자로 볼 수 없다
  5. 2013.09.17 【99다48986】자기 소유 버스로 수영장에 전속 운행자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