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에 해당되는 글 165건

  1. 2013.11.13 【판례 2002다64681】회사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퇴직금의 법적 성격
  2. 2013.11.06 【판례 2002도649】분리된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를 기존기업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2013.11.05 【판례 2001도3889】형식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
  4. 2013.11.05 【판례 2002다11618】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5. 2013.10.31 【판례 2001도5995】방문판매회사의 판매대리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6. 2013.10.22 【판례 2001도2778】양복점의 재봉공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7. 2013.10.09 【판례 99다5484】광고수탁 및 광고료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광고영업사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8. 2013.09.28 【2000다39513】수련기관인 의과대학 소속의 전공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9. 2013.09.25 【판례 2000다30240】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없다
  10. 2013.09.25 【판례 2000다22591】이사대우로 승진한 공장장, 근로자에 해당한다
  11. 2013.09.25 【판례 99다5843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2. 2013.09.18 【99도1243】‘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13. 2013.09.18 【98두9219】보험모집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14. 2013.09.17 【99도2910】탈법 목적의 명목상 대표이사 사용자로 볼 수 없다
  15. 2013.09.17 【99다48986】자기 소유 버스로 수영장에 전속 운행자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