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임금 등[판례, 행정해석 등]'에 해당되는 글 624건

  1. 2018.12.26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적용 여부(「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7-0663]
  2. 2018.12.17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 [대법 2018도6486 / 대전지법 2017노2113 /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7고정110]
  3. 2018.12.14 정기상여금 변동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 문화행사비, 단체 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는 평균임금에 포함 [인천지법 2014가합7151]
  4. 2018.12.11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대법 2016다212869・212876・212883・212890]
  5. 2018.11.28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 이주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울산지법 2016가합23416]
  6. 2018.11.21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대법 2015두36157]
  7. 2018.11.12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해도,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3나25872]
  8. 2018.10.02 4호봉 이상으로 호봉 승급이 가능하도록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하고 있더라도 학교회계직원의 호봉을 다시 획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15다237748]
  9. 2018.09.21 기간상여와 연간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울산지법 2015가합2351]
  10. 2018.09.12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이 아닌 ‘개인의 직무등급’에 따라 성과보너스를 지급해야 한다 [서울고법 2017나2023774]
  11. 2018.08.21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대법 2016다9261, 2016다9278]
  12. 2018.08.20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월 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별도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61696]
  13. 2018.08.09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 등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4다44673]
  14. 2018.07.24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도 다른 현업공무원을 대신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201]
  15. 2018.07.05 직장에서 근로자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은 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 사내복지연금, 명절 복리후생비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으로 평균임금 [대법 2015다254538]
  16. 2018.06.27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법제처 16-0718]
  17. 2018.06.27 역월월급제 임금지급체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별도로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16537]
  18. 2018.06.22 구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의 ‘1주 간’의 의미 / 구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 여부 [대법 2011다112391]
  19. 2018.06.21 관광운수회사와 출퇴근 등 통근버스 운전기사들 사이의 포괄임금제 형식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유효하다 [부산고법 2015나2362]
  20. 2018.06.04 급여대장에 기재된 공식적인 월급 외에 추가로 매달 일정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이것까지 포함시켜 계산해야 한다 [서울고법 2017누66130]
  21. 2018.06.01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의 성격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방법 [대법 2012다8239]
  22. 2018.05.15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17두64606]
  23. 2018.04.24 부가가치세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대법 2015도1681]
  24. 2018.04.18 병역휴직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의 보수지급 가능 여부(「병역법」 제74조제2항 본문 등 관련) [법제처 17-0014]
  25. 2018.04.11 수익이 나면 돈을 주겠다며 직원을 고용해 8개월 동안 단 한 푼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벤처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부산지법 2017고정990]
  26. 2018.04.11 임금의 일부를 통화가 아닌 우유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위반(통화불 원칙 위반) [춘천지법 2017고단979]
  27. 2018.03.22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대우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주지법 2014가합8447]
  28. 2018.03.21 조정수당 및 복지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광주고법 2014나12521]
  29. 2018.03.19 업적포인트, 상여오티수당, 제도개선오티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임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6나3654]
  30. 2018.03.15 공무원의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재 2016헌마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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