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임금 등[판례, 행정해석 등]'에 해당되는 글 680건

  1. 2019.09.09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6다48785]
  2. 2019.09.05 버스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인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만근 초과 근로일 근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는 ‘휴일’로 볼 수 있다 [대법 2016다9704, 2016다9711]
  3. 2019.09.04 보장시간제 약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 [대법 2018다244631]
  4. 2019.09.03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의 기준(「청원경찰법」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18-0355]
  5. 2019.08.30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체당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 2018-13494]
  6. 2019.08.26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5나7710]
  7. 2019.08.23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고, 해외현장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서울남부지법 2015가합110363]
  8. 2019.08.21 명절상여금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사택수당과 보전수당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국공휴일보전수당은 휴일근로수당 [부산고법 (창원)2016나939]
  9. 2019.08.20 해외지역수당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하고,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이다 [대법 2013다59333]
  10. 2019.08.14 원청 사업장내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534]
  11. 2019.08.13 원청업체의 유해화학 물질 제거 작업으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535]
  12. 2019.08.13 영업직원 및 스텝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712]
  13. 2019.08.12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 [근로기준정책과-3530]
  14. 2019.08.01 무사고승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에 해당하고,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사고승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대법 2018도17135]
  15. 2019.07.30 노사합의에 따라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개별 노동자 동의가 필요한지 [근로기준정책과-3283]
  16. 2019.07.12 노사합의와 다르게 정기상여금 아닌 특정 수당(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 2015다69846]
  17. 2019.07.11 직장폐쇄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대법 2015다65561]
  18. 2019.06.26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노조의 연봉규정 시행세칙 개정 동의만으로 소급삭감과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12나55091]
  19. 2019.06.25 소급삭감에 동의한 이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한 소급삭감은 유효,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한 소급삭감은 무효 (임금피크제) [대법 2013다209039]
  20. 2019.06.20 기본상여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는 통상임금.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요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 2015다75179]
  21. 2019.06.19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대법 2015다56383]
  22. 2019.06.18 기본성과연봉과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보장 부분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6나2087702]
  23. 2019.06.12 15일 이상 근무(2개월 기준기간 중)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과 특정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 2016다212166]
  24. 2019.06.03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관련) [대법 2015도676]
  25. 2019.05.31 공무원 유학휴직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 관련) [법제처 18-0508]
  26. 2019.05.30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상여금과 자율 및 친절 장려금은 통상임금 아니고, 적법한 대체휴일 미특정 시 7일 이상을 연속하여 근무후 7일째 되는 날은 휴일근로일수에 산입 [대구지법 2014가합203094]
  27. 2019.05.28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 위배 아니다 [대법 2016다37167, 2016다37174]
  28. 2019.05.20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퇴직금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미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을 포기하는 취지의 노사 합의는 무효 [대법 2014다27807]
  29. 2019.05.13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고정급의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 [대법 2016다2451]
  30. 2019.04.12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 미청산,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의정부지법 2017고정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