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에 해당되는 글 499건

  1. 2019.06.11 장기간 높은 소음과 스트레스에 노출된 소방관에게 발병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광주고법 (제주)2017누1966]
  2. 2019.06.05 업무상 잘못으로 징계, 승진누락, 구상권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자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 2016두59010]
  3. 2019.05.29 사업주가 개최한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한 동료직원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 [서울행법 2018구단70168]
  4. 2019.04.26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제조업체에서 내면도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급성 골수모세포성 백혈병 진단. 업무상 질병(발암물질인 벤젠 등에 장시간 노출) [서울행법 2017구단67646]
  5. 2019.04.25 대리운전기사 픽업업무를 수행한 자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 [서울행법 2018구합65859]
  6. 2019.04.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방법(광산근로자의 레이노증후군) [대법 2018두46377]
  7. 2019.03.26 중국집 배달원이 사업주 주관 술자리에 참석 후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 귀가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 사고 [서울고법 2018누53063]
  8. 2019.03.20 1차 사고(산재)의 후유증으로 넘어져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2차 사고는 1차 사고와 인과관계 인정 [서울행법 2018구단1858]
  9. 2019.03.19 고혈압 있는 초등학교 교장이 교육지원청이 주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였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서울행법 2018구합51898)]
  10. 2019.03.13 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기존질병이 악화된 것은 출퇴근재해에 해당하고, 사고와 상병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업무상재해) [서울행법 2018구단61348]
  11. 2019.03.11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요양 중이어서 그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더라도,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행법 2018구단53767]
  12. 2019.03.07 산업재해보상보험 제51조제1항(재요양 요건조항), 제2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재 2017헌바231]
  13. 2019.02.22 혹서기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내부 바닥 작업 중 모르타르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고체온증으로 사망. 업무상재해 [서울고법 2017누66505]
  14. 2019.02.21 건설현장 현장팀장이 동료 근로자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 통증 등으로 응급실에 후송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 [서울고법 2018누57973]
  15. 2019.01.23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며 산화에틸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병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등은 업무상 질병 [서울행법 2017구단75661]
  16. 2019.01.18 부당해고 및 장기간에 걸친 노사분규에 따른 지속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악화된 적응장애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고법 2018누40760]
  17. 2019.01.18 노사·노노 갈등에 사용자의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강화된 감시·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는 업무상 질병 [서울고법 2018누34833 / 대법 2018두52808]
  18. 2019.01.18 노사·노노 갈등과 사용자의 강화된 감시와 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6구단60181]
  19. 2018.12.05 진폐로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모두 지급받은 근로자의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 발생 여부 [대법 2017두59208]
  20. 2018.12.03 광산근로자였던 사람이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소음 노출로 인하여 청력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이 된다 [서울행법 2018구단58816]
  21. 2018.11.22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던 음료영업사원이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7구합1711]
  22. 2018.11.16 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이다 [대법 2015다253184・253191]
  23. 2018.11.15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 [대법 2016다41869]
  24. 2018.10.26 TV 부품 생산부에서 조립공정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병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7구단62399]
  25. 2018.10.25 바닥미장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아파트 건설현장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사망하였는바, 사인을 알 수 없어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6구합78202]
  26. 2018.10.18 서울 집에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회사가 있는 지방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한 것은 업무상재해 [서울행법 2015구합65261]
  27. 2018.10.08 사망 3개월 전 근로시간이 감소했더라도 그 이전에 초과근무를 한 기록과 업무상 스트레스를 근거로 판단할 때 만성과로로 인한 업무상질병을 인정한 사례 [서울고법 2017누74698]
  28. 2018.09.04 기존 질환(고혈압, 불안정협심증 등)을 가진 상태에서 체감온도가 급격히 저하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 [대법 2018두32125]
  29. 2018.08.30 다소 비만 체형이었고 종종 흡연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공무와 사망 간의 인과 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5누54065]
  30. 2018.08.27 출장 중 강제추행 및 성희롱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 상병(기타 우울병 에피소드)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울산지법 2016구합6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