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노동조합 관련[판례, 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837건

  1. 2019.09.26 교섭대표노조에게는 사업장 내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고 비교섭대표노조에게는 사업장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곳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대전지법 2018구합104220]
  2. 2019.09.10 단체협약 명문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지만, 문언의 표면적 의미와 다소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예외 [서울행법 2018구합89558]
  3. 2019.09.03 간부사원(과장급 이상 직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울산지법 2018가합141]
  4. 2019.08.26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중 하나인 “행정부”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330]
  5. 2019.08.14 회사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들의 성과급을 감액지급하고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 부분은 무효 [대구지법 2018나319922]
  6. 2019.08.13 정당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노동조합원 제명 및 정권처분은 무효 [울산지법 2018가합21209]
  7. 2019.07.10 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9두33712]
  8. 2019.07.02 노동조합의 규약 개정은 총회뿐 아니라 대의원회에서도 가능하다 [울산지법 2018가합25874]
  9. 2019.06.17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8구합68452]
  10. 2019.06.14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고, 파업참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리해고 절차를 통해 해고를 단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행위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71652]
  11. 2019.06.13 사내 이메일 계정 수신차단과 이메일 발송에 대한 경고장 발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임원의 직원에 대한 노조가입 만류 발언은 부당노동행위 [서울행법 2018구합63334]
  12. 2019.05.21 사용자가 개별 교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해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 2017두33510]
  13. 2019.05.16 특정 노조 조합원을 이유로 한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입증방법 [대법 2017두47311]
  14. 2019.04.10 철도역내 매점을 운영한 매점운영자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소속된 철도노조 또한 적법한 노조이다 [대법 2016두41361]
  15. 2019.03.13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 카마스터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서울고법 2018누66427]
  16. 2019.03.08 일정조건 성취나 기한 도래시까지 특정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명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제조건 성취되면 합의는 효력상실 [대법 2018두41532]
  17. 2019.02.12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집회나 선전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8카합50305]
  18. 2019.02.07 쟁의행위로 인한 가동중단시간 동안 지출한 비용이 쟁의행위에 의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16다12748]
  19. 2019.02.01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입는 손해배상 관련 [대법 2016다11226]
  20. 2019.01.17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7-0557]
  21. 2018.12.26 근로자들의 사용자 측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한 직장점거행위는 사용자에 의한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에도 불법 쟁의행위로서 징계의 사유가 된다 [대법 2013두16418]
  22. 2018.12.24 제1 노조에게만 관계 법령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고 다른 노조에게는 근로시간면제를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 [서울행법 2018구합2483]
  23. 2018.12.18 기존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면서 신설 노조에 비해 불리한 단체협약안을 제시하고 기존 노조에 인도할 조합비를 새로 설립된 노조에 인도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대법 2016도2446]
  24. 2018.11.16 방송연기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한국방송연기자노조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적격이 있다 [대법 2015두38092]
  25. 2018.11.09 상용직 근로자와 그 외 직종 근로자들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의 차이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되므로 교섭단위 분리할 필요성 있다 [대전지법 2014구합101049]
  26. 2018.11.08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은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여 위헌 [헌재 2015헌가38]
  27. 2018.11.07 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복리후생비와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특혜를 줬다면 부당노동행위 [서울행법 2015구합61535]
  28. 2018.11.01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이 정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요건으로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의 의미(상용직 근로자들의 교섭단위 분리 인정)[대법 2015두39361]
  29. 2018.10.19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대법 2017다218642]
  30. 2018.10.17 노동조합 대표자가 규약을 위반하여 노사합의를 체결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조합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고법 2015나2026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