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노동조합 관련[판례, 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824건

  1. 2019.04.10 철도역내 매점을 운영한 매점운영자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소속된 철도노조 또한 적법한 노조이다 [대법 2016두41361]
  2. 2019.03.13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 카마스터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서울고법 2018누66427]
  3. 2019.03.08 일정조건 성취나 기한 도래시까지 특정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명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제조건 성취되면 합의는 효력상실 [대법 2018두41532]
  4. 2019.02.12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집회나 선전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8카합50305]
  5. 2019.02.07 쟁의행위로 인한 가동중단시간 동안 지출한 비용이 쟁의행위에 의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16다12748]
  6. 2019.02.01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입는 손해배상 관련 [대법 2016다11226]
  7. 2019.01.17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7-0557]
  8. 2018.12.26 근로자들의 사용자 측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한 직장점거행위는 사용자에 의한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에도 불법 쟁의행위로서 징계의 사유가 된다 [대법 2013두16418]
  9. 2018.12.24 제1 노조에게만 관계 법령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고 다른 노조에게는 근로시간면제를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 [서울행법 2018구합2483]
  10. 2018.12.18 기존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면서 신설 노조에 비해 불리한 단체협약안을 제시하고 기존 노조에 인도할 조합비를 새로 설립된 노조에 인도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대법 2016도2446]
  11. 2018.11.16 방송연기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한국방송연기자노조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적격이 있다 [대법 2015두38092]
  12. 2018.11.09 상용직 근로자와 그 외 직종 근로자들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의 차이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되므로 교섭단위 분리할 필요성 있다 [대전지법 2014구합101049]
  13. 2018.11.08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은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여 위헌 [헌재 2015헌가38]
  14. 2018.11.07 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복리후생비와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특혜를 줬다면 부당노동행위 [서울행법 2015구합61535]
  15. 2018.11.01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이 정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요건으로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의 의미(상용직 근로자들의 교섭단위 분리 인정)[대법 2015두39361]
  16. 2018.10.19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대법 2017다218642]
  17. 2018.10.17 노동조합 대표자가 규약을 위반하여 노사합의를 체결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조합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고법 2015나2026878]
  18. 2018.10.11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게시판을 제공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7구합77626]
  19. 2018.10.05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노조 조직 및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불법행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동부지법..
  20. 2018.09.20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카마스터에 대한 자동차판매용역계약 해지는 부당노동행위[서울행법 2017구합60383]
  21. 2018.09.06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 [대법 2016다205908]
  22. 2018.09.03 노동조합사무실과 관련 비품을 교섭대표노조에게는 제공하면서 소수 노조에게는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서울행법 2017구합60642]
  23. 2018.08.29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이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 2017두52924]
  24. 2018.08.21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적 규약에서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수원지법 2018카합10031]
  25. 2018.07.24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노사관계법제과-101]
  26. 2018.07.17 복수의 노조 중 한곳에만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7구합3717, 2017구합65494]
  27. 2018.06.28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 2018두33050]
  28. 2018.06.25 노조 지부장이 지부장직에서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서울고법 2017나2044979, 2017나2044986]
  29. 2018.06.25 노조지부장 선거운동기간에 조합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은 선거부정행위로 그 지부장 선거는 무효이다 [수원지법 2016가합8994, 2016가합9195]
  30. 2018.06.22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위헌 [헌재 2012헌바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