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노동 관련 기타[행정해석 등]'에 해당되는 글 100건

  1. 2019.04.11 보건교사를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관련) [법제처 18-0514]
  2. 2019.04.11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789]
  3. 2019.04.09 공중보건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관련) [법제처 18-0669]
  4. 2019.03.28 정년폐지 사업장에 대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요건 관련 [고령사회인력정책과-2018]
  5. 2019.03.28 임금피크제 연단위 정산관련 민원처리 방법에 대한 질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1537]
  6. 2019.03.27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가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보호시설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718]
  7. 2019.02.15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 자격증 소지를 응시요건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지방소방위로 임용된 경우 초임호봉 획정기준 [법제처 17-0534]
  8. 2019.01.29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무원의 채용,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관련 정책에 대하여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576]
  9. 2019.01.08 국외훈련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항공료 지급의 요건인 동거기간의 산정 방법(「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관련) [법제처 17-0668]
  10. 2018.09.28 국가정보원의 특정직 직원이 강등 후 승진한 경우, 계급정년 산정 방법(「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제2항제2호 관련)[법제처 18-0105]
  11. 2018.08.21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사유의 범위 및 승급제한의 근거(「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299]
  12. 2018.08.09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장도 포함되는지 여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관련) [법제처 18-0184]
  13. 2018.08.08 공공기관 등이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고용의무 비율에 포함되는 대상 범위(「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213]
  14. 2018.07.24 퇴직공직자가 협회에 취업하려는 경우 해당 협회의 회원인 사기업체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취업제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법제처 18-0320]
  15. 2018.07.18 지역구분 5급 공채시험을 합격한 시보 공무원의 신분(「국가공무원법」 제37조 등 관련) [법제처 18-0121]
  16. 2018.04.12 공개경쟁채용으로 신규임용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 이전의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도 유사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법제처 16-0709]
  17. 2018.04.10 4급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기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등 관련) [법제처 17-0093]
  18. 2018.03.30 교육행정경력에 포함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의미(「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법제처 17-0131]
  19. 2018.01.25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수석교사가 임기 중에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278]
  20. 2017.10.25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등 관련) [법제처 16-0596]
  21. 2017.09.29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무보수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본문 관련) [법제처 16-0530]
  22. 2017.09.25 교육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부여하는 가산점 산정 기준(「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등 관련 [법제처 16-0482]
  23. 2017.01.25 입사 당일 출근 이후에 온라인으로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유효한 구직등록 기간 내에 고용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 [노동시장정책과-3643]
  24. 2017.01.18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등 관련) [법제처 16-0219]
  25. 2017.01.11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추가 독촉의 시효중단 효력 여부(「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등 관련) [법제처 16-0164]
  26. 2016.11.17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법제처 16-0191]
  27. 2016.10.12 실무수습기간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포함 여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127]
  28. 2016.07.26 파견근로자가 작업 중 상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가 파견된 회사 및 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인천지법 2015가단213185]
  29. 2016.02.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규정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개별 사업장 단위를 의미하는지 복수의 사업장 전체를 포괄하는 법인 등 사업 단위를 의미하는지 [법제처 15-0625]
  30. 2016.02.12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자격증 소지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관련) [법제처 1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