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노동 관련 기타[판례]'에 해당되는 글 107건

  1. 2019.04.04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 [대법 2018다248909]
  2. 2019.03.21 훈련과정에 관한 인정제한처분이 소송을 통하여 취소된 경우, 별도의 인정신청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해당기간의 교육훈련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 [대법 2016두52019]
  3. 2019.01.10 사립대학교 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실시를 위한 교원실적 평가의 항목과 기준이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8다207854]
  4. 2019.01.07 재임용심사절차는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시작되고, 재임용한다는 의사 또는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완료된다 [대구고법 2018나21990]
  5. 2018.11.26 채용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위법하고, 채용절차에 관여한 면접위원 등의 사용자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00190]
  6. 2018.10.24 택시회사가 택시운수종사자들과 노사합의로 월 22일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유류비를 근로자들이 직접 부담하도록 한데 대한 사업일부정지처분은 정당 [울산지법 2018구합5769]
  7. 2018.08.21 □□디스플레이를 퇴사하고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의 협력업체에 입사한 것은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에 반한다(전직금지의무 위반) [수원지법 2018카합10106]
  8. 2018.07.10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이 본사 건물 앞에 정리해고 비판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09노4328]
  9. 2018.07.10 외국인모델들에게 광고촬영을 소개하는 것은 직업안정법상의 ‘직업소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09고정5332]
  10. 2018.05.18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은 당초 고용허가를 받은 날의 경과로써 종료된다 [울산지법 2017구합6765]
  11. 2018.03.09 사용자는 직접 집단방문에 의한 대화 강요를 실행한 자 또는 그러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조직하거나 알면서도 방치한 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8467]
  12. 2018.03.08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 경우, 취소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효력정지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
  13. 2018.03.06 보육시설 미이용 근로자에 대한 보육수당 환수 조치는 부당하다 [대법 2011다8270]
  14. 2018.01.30 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 [대법 2014두8469]
  15. 2018.01.16 자동차종합보험 미적용 비운전업무 직원에게 회사차를 운전하게 하고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대법 2017다6337]
  16. 2017.11.07 산재로 왼팔을 잃고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까지 얻게 된 외국인 근로자의 아내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대법 2015두48846]
  17. 2017.11.01 근로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관계 종료 후 사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광주지법 2016가단517972]
  18. 2017.09.08 복지기금협의회의 출연비율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乙 노동조합이 甲 공사에 약정에 따른 출연의무를 이행할 것을 바로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 2013다212905]
  19. 2017.09.05 회사직원이 퇴사후에도 종전 회사에 대하여 영업비밀 등에 관해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대법원 2017도3808]
  20. 2017.06.08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제공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수원지법 2008가합28239]
  21. 2017.05.19 이사 퇴직금을 이사회 결의로 위임한 정관조항은 무효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98304]
  22. 2016.12.23 학원에서 퇴사한 강사들이 동일한 구내에서 새로이 학원을 운영한 것은 경업금지의무 위반 [서울서부지법 2015가단246905]
  23. 2016.12.23 사립학교 교원은 전임교원이 아니더라도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갖는다 [서울고법 2015나2035742]
  24. 2016.12.13 취업방해의 목적으로 취업을 하려는 매장의 업주에게 취업에 방해가 되는 내용을 고지하였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서울서부지법 2016나2714]
  25. 2016.11.24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283]
  26. 2016.11.07 학원 강사와 학원 사이에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5다221903, 2015다221910]
  27. 2016.10.18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산림조합중앙회가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 2015다233555]
  28. 2016.10.07 임금채권보장법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사건 등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등 관계 당사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대법 2013도841]
  29. 2016.10.05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및 보육수당지급의무에 관한 해석 [대법원 2013두14610]
  30. 2016.07.18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 [울산지법 2015구합6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