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근로시간/휴게[행정해석 등]'에 해당되는 글 125건

  1. 2019.08.01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사용자 책무 발생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216]
  2. 2019.04.15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의정부지법 2018노743]
  3. 2019.03.27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관련 [근로기준정책과-1577]
  4. 2019.03.26 관행화 된 야간 근로수당 지급률 관련 [근로기준정책과-6851]
  5. 2019.03.25 학원강사의 경우 정규강의 뿐만 아니라 특강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특강시간을 포함해 정산해야 한다 [대법 2018다260602]
  6. 2019.03.12 근로조건을 근로자 동의로 변경 가능한지/ 연장근로시간 산정 [근로기준정책과-3582]
  7. 2019.03.07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정책과-2915]
  8. 2019.02.26 복격일제를 규정한 임금협정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에 대한 합의인지 [근로기준정책과-6365]
  9. 2019.02.25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근로기준정책과-4347]
  10. 2019.02.25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근로기준정책과-3971]
  11. 2019.01.28 도로주행 교습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자동차운전학원 강사 업무상재해, 수강생이 교습시간에 출석하지 않아 대기하는 교습시간은 업무시간 [서울행법 2017구합66213]
  12. 2019.01.14 보험사 영업부서장으로서 거래처 사람들을 상대로 한 휴일골프 참여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18나25938]
  13. 2018.11.08 연장근로한도 특례업종임에도 연장근로한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규정의 시행시기(「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408]
  14. 2018.10.15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고법 2017누76410]
  15. 2018.08.22 버스 기사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유효기간이 도과된 단체협약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다60807]
  16. 2018.08.03 버스기사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연장근로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 2013다28926]
  17. 2018.07.10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비용이 회사의 법인카드로 계산되었더라도 영업부 부서장의 휴일골프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217727]
  18. 2018.03.23 시간강사가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타 대학에 출강하였다면 강의준비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6나84995]
  19. 2018.03.23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259109]
  20. 2018.03.22 고시원 총무가 특별한 업무가 없어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하는 등으로 보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7노922]
  21. 2018.02.13 아파트 경비원들이 야간에 경비초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대법 2016다243078]
  22. 2018.02.07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휴게시간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된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06176]
  23. 2018.01.09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4다74254]
  24. 2017.11.17 근로자가 휴일 해외출장 중 이동과 대기 등에 쓴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그에 대한 수당을 줘야 한다 [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25. 2017.03.30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6-0239]
  26. 2016.11.29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용자의 실질적 지휘·감독에 따라 상시 조기출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법 2016가소2735]
  27. 2016.10.2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 [근로기준정책과-3842]
  28. 2016.10.17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근로개선정책과-1574]
  29. 2016.10.06 무기계약근로자 연장근로 관련 질의 [근로기준정책과-1911]
  30. 2016.10.04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