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에 해당되는 글 5518건

  1. 10:31:23 「고용보험법」 제109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의 범위 [법제처 17-0465]
  2. 10:26:15 건설현장 현장팀장이 동료 근로자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 통증 등으로 응급실에 후송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 [서울고법 2018누57973]
  3. 2019.02.20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2016다39538, 2016다39545]
  4. 2019.02.19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 외 연장근로수당까지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대전고법 2015나791, 2015나807]
  5. 2019.02.18 명절·휴가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 [대전지법 2013가합1789, 2013가합3877]
  6. 2019.02.18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6다10131]
  7. 2019.02.18 성과급의 「근로기준법」 상 임금 해당여부 [근로기준정책과-6363]
  8. 2019.02.18 적자 경영 하에서의 상여금 지급여부 [근로기준정책과-6052]
  9. 2019.02.15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 자격증 소지를 응시요건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지방소방위로 임용된 경우 초임호봉 획정기준 [법제처 17-0534]
  10. 2019.02.15 주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대전고법 2015나500]
  11. 2019.02.15 휴직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682]
  12. 2019.02.15 하기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156], 차별시정명령에 따른 배상액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477]
  13. 2019.02.14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에 따라 매년 8회에 걸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3가합3449]
  14. 2019.02.14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근로기준정책과-1217]
  15. 2019.02.14 상여금이 시급화되어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 방법 [근로기준정책과-358]
  16. 2019.02.13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73]
  17. 2019.02.13 능률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근로기준정책과-6364]
  18. 2019.02.13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942]
  19. 2019.02.13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근로기준정책과-3943]
  20. 2019.02.13 근무지이전보조비의 통상임금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551]
  21. 2019.02.13 폭행의 금지(근로기준법 제8조)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 [근로기준정책과-4442]
  22. 2019.02.13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법 제17조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 가능 여부(근로조건의 명시 적용 관련) [근로기준정책과-5099]
  23. 2019.02.12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집회나 선전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8카합50305]
  24. 2019.02.11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해임처분은 부당하다 [울산지법 2017구합897]
  25. 2019.02.08 후배 직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18누47006]
  26. 2019.02.07 쟁의행위로 인한 가동중단시간 동안 지출한 비용이 쟁의행위에 의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16다12748]
  27. 2019.02.01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입는 손해배상 관련 [대법 2016다11226]
  28. 2019.01.31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무효이고,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7나2025282]
  29. 2019.01.30 해고 때문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서울고법 2012누34756]
  30. 2019.01.29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무원의 채용,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관련 정책에 대하여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576]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