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에 해당되는 글 5741건

  1. 12:10:39 본사, 지점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30]
  2. 12:09:35 노무출자 동업자, 상가담당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등 [퇴직연금복지과-1329]
  3. 10:56:55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인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688]
  4. 10:54:55 소급삭감에 동의한 이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한 소급삭감은 유효,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한 소급삭감은 무효 (임금피크제) [대법 2013다209039]
  5. 2019.06.24 본점과 지점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지점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결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서울행법 2018구합4311]
  6. 2019.06.24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90]
  7. 2019.06.21 대학 공개강좌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91]
  8. 2019.06.21 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재학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제주지법 2018구합5301]
  9. 2019.06.20 기본상여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는 통상임금.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요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 2015다75179]
  10. 2019.06.19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618]
  11. 2019.06.19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대법 2015다56383]
  12. 2019.06.18 지역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190]
  13. 2019.06.18 기본성과연봉과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보장 부분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6나2087702]
  14. 2019.06.17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지원관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109]
  15. 2019.06.17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8구합68452]
  16. 2019.06.14 의경부대 영양사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 등 [고용차별개선과-789]
  17. 2019.06.14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고, 파업참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리해고 절차를 통해 해고를 단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행위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71652]
  18. 2019.06.13 용역 위수탁사업의 「기간제법」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703]
  19. 2019.06.13 사내 이메일 계정 수신차단과 이메일 발송에 대한 경고장 발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임원의 직원에 대한 노조가입 만류 발언은 부당노동행위 [서울행법 2018구합63334]
  20. 2019.06.1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19]
  21. 2019.06.12 대학과 산학협력단 소속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등 [고용차별개선과-458]
  22. 2019.06.12 15일 이상 근무(2개월 기준기간 중)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과 특정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 2016다212166]
  23. 2019.06.11 실험분석보조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등 [고용차별개선과-352]
  24. 2019.06.11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312]
  25. 2019.06.11 장기간 높은 소음과 스트레스에 노출된 소방관에게 발병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광주고법 (제주)2017누1966]
  26. 2019.06.10 제2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사업’ 기간제 무기계약 전환 시점 관련 [고용차별개선과-2685]
  27. 2019.06.10 민간공공협력사업(PPM) 결핵환자 관리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557]
  28. 2019.06.10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대구지법 2018가단115280]
  29. 2019.06.07 건설근로자에게 2개 현장근무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484]
  30. 2019.06.07 노동조합 단위사업장 기간제근로자 노동조건 관련 [고용차별개선과-2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