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에 해당되는 글 5617건

  1. 2019.04.19 부당한 하향전직에 대한 불만과 거부의 의사표시로 감정적 대응을 한 것을 진정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취급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서울고법 2018나2034962]
  2. 2019.04.19 해외지사에서 한국인을 현지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 등 적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390]
  3. 2019.04.19 2년 주기로 예술단원들의 평정을 실시, 재위촉할 경우 「기간제법」 저촉여부 [고용차별개선과-307]
  4. 2019.04.18 강등통보(팀장→ 팀원)를 받은 후에 ‘그럴 바엔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고, 후속 조치를 취한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아닌 퇴사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59058]
  5. 2019.04.18 취업규칙에 감급제재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급제재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292]
  6. 2019.04.18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경우의 효력 [근로개선정책과-4719]
  7. 2019.04.17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미미함에도, 면담이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전주지부장에서 의정부지부장으로 전보발령한 것은 무효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9카합10008]
  8. 2019.04.17 취업규칙 변경 없이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781]
  9. 2019.04.17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1466]
  10. 2019.04.16 전업(專業)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지급한 것은 부당한 차별적 처우 [대법 2015두46321]
  11. 2019.04.16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627]
  12. 2019.04.16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289]
  13. 2019.04.15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의정부지법 2018노743]
  14. 2019.04.15 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기준과-400]
  15. 2019.04.15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721]
  16. 2019.04.12 종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병역법」제34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8-0800]
  17. 2019.04.12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 미청산,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의정부지법 2017고정979]
  18. 2019.04.12 경영악화로 인한 ‘희망퇴직’이 공단 인사규정에 근거한 ‘명예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780]
  19. 2019.04.12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근로개선정책과-4722]
  20. 2019.04.11 보건교사를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관련) [법제처 18-0514]
  21. 2019.04.11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789]
  22. 2019.04.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방법(광산근로자의 레이노증후군) [대법 2018두46377]
  23. 2019.04.11 임원 운전업무 종사자가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366]
  24. 2019.04.11 요양보호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근로개선정책과-5963]
  25. 2019.04.10 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여부 [근로개선정책과-4236]
  26. 2019.04.10 감단근로자(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근로기준정책과-6853]
  27. 2019.04.10 철도역내 매점을 운영한 매점운영자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소속된 철도노조 또한 적법한 노조이다 [대법 2016두41361]
  28. 2019.04.09 공중보건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관련) [법제처 18-0669]
  29. 2019.04.09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한 제화공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7다252079]
  30. 2019.04.09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