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단체의 직할사업소에 설치·운영되는 기관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기

<질 의>

❍ 우리 시 문화예술회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직할사업소로 ◯◯시립예술단설치조례에 의거 지방공무원이 시립예술단을 설치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시립예술단원(시립교향악단·합창단·무용단, 3개 상임단：213명)을 매 1년 기간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03.9.15 일부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제6974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상기와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시립예술단을 직접 운영하는 기관에 속해 있는 시립예술단원들의 경우 그 시행일을 부칙 제1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아니면 상시 근로자의 개념으로 보아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회 시>

❍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제6호는 개정법의 시행일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시립예술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직할사업소에 설치·운영되는 기관인 경우라면 위의 시행시기(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동법이 적용된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467, 200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