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기간은 같은 법 제6조제2항, 제4조제1항에 따라 2년으로 된다.
◆ 대법원 2002.09.24. 선고 2002다41633 판결 [건물명도]
♣ 원고, 상고인 / 편○훈
♣ 피고, 피상고인 / 박○자 외 2인
♣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02.5.31. 선고 2001나176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기간은 같은 법 제6조제2항, 제4조제1항에 따라 2년으로 된다(대법원 1992.1.17. 선고 91다2501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2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고, 임대인인 원고가 위 임대차기간의 만료 이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도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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