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자 甲은 2005.8.1부터 2009.9.30까지 경기도에 소재한 A사업장에 근무하였으며, 2009.10.1자로 부당해고를 당하였음. 甲이 근무하던 A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2005.8.1부터 2009.9.20.까지는 甲을 포함하여 4인이었으나, 2009.9.21부터 2009.9.30까지는 甲을 포함하여 5인이었음.
❍ 이 경우 근로자 甲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의 해당여부에 따라 법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이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은 예외적으로 그 산정결과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태적인 고용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태적인 고용현황에 따라 법을 적용하도록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금지규정을 적용받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해당여부를 판단할 경우 상기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142, 2010.01.07】
'근로자, 공무원 > 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배움터지킴이’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293】 (0) | 2014.02.07 |
|---|---|
| 협회 내 각 시도회의 사업 독립성 판단기준【근로기준과-860】 (0) | 2014.01.23 |
| 집행간부(상무)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405】 (0) | 2014.01.22 |
|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804】 (0) | 2014.01.20 |
| 방청(傍聽)업무를 하는 회원(박수부대)은 직업안정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대법 2009도3806】 (0) | 2014.01.09 |
|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제조공정 중 봉제업무를 수행하고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 2009다51417】 (0) | 2014.01.02 |
| 신용정보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대법 2009다6998】 (0) | 2013.12.23 |
| 고정급 외에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공받는 회사의 기술 총책임자(부사장)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08도11087】 (0) | 2013.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