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시행시 유급주휴일 부여 여부

<질 의>

❍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악천후로 인하여 5일을 채우지 못한 옥외 일용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지의 여부

 

<회 시>

❍ 공공근로사업 종사 근로자가 사업시행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해당주의 다음주 첫째 근로일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1회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 따라서 우천 등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곤란하여 사업시행자가 당해일을 휴무일로 정하였다면 당해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해당주의 다음주 첫째 근로일까지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공공근로사업 종사근로자가 사업시행자와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라면 1주일을 계속 근로하고 해당주의 다음주 첫째 근로일까지 근로한 경우에 1회의 유급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주중에 우천 등으로 인하여 1주일을 계속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없으며, 우천으로 인하여 휴무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을 계속근로하고 해당주의 다음주 첫째 근로일까지 근로한 경우에 유급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음.

【근기 68207-1257, 2000.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