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07114일 전에 외국에서 건조되었으나 2007114일 이후에 국내로 수입된 선박으로서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않고 평수(平水)구역[호소·하천 및 항내의 수역(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의 경우 항만구역과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이 지정된 어항의 경우 어항구역을 말함)선박안전법 시행규칙15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수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선박안전법 시행령2조제1항제3호가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하며, 수입되어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경우를 전제함.]선박안전법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였고 해당 선박은 선박안전법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선박은 선박안전법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하는바,(대법원 2013.1.17. 선고 2011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2007114일 이전에 외국에서 건조되어 같은 날 이후에 대한민국으로 수입된 선박이 선박안전법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의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취지와 목적 및 그 제·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선박안전법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령의 적용대상이나 2007114일 전에 건조된 선박 중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않고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은 선박안전법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는 200713선박안전법이 법률 제8221호로 전부개정(이하 전부개정 된 선박안전법이라 함)되면서 종전에는 선박안전법령이 적용되지 않던 선박에 대해서도 선박검사 등을 실시하여 선박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적용범위를 확대(200628일 의안번호 제173872호로 발의된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하되, 전부개정된 선박안전법의 시행일인 2007114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한해 종전의 규정대로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박안전법령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면서 전부개정된 선박안전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건조된 선박은 제외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선박의 안전성 확보라는 정책적 필요성과 전부개정된 선박안전법시행 전에는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던 선박에 대해 그 소유자의 법적 지위 및 기존에 형성된 이익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이지 오래된 선박에 대한 검사 등이 불필요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선박안전법3조에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1)과 외국선박(2)을 구분하여 같은 법의 적용범위를 규율 하고 있는 체계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선박의 범위를 정한 선박안전법 시행령2조제1항제3호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을 전제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2007114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2007114일 전에 건조되었으나 2007114일 당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까지 건조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박안전법 시행령2조제1항제3호는 전부개정된 선박안전법의 시행일 당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선박 중 전부개정되기 전 선박안전법령의 적용 없이 운항하던 선박에 대해 기존에 형성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2007114일 전에 외국에서 건조되어 2007114일 이후에 국내로 수입된 선박으로서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않고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은 선박안전법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외국에서 건조되어 국내로 수입된 선박의 경우 실제 선박을 건조한 날이 아니라 수입한 날을 기준으로 선박안전법 시행령2조제1항제3호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379,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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