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33조제1항제2호에서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해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이하 석면건축물 조사라고 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석면건축물 조사가 11일에 이루진 경우 다음 석면건축물 조사는 “6개월마다의 의미를 6개월째 되는 달로 보아 7월까지 해야 하는지, 6개월 이내로 보아 71일까지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반기별로 보아 7월부터 12월 사이에 하면 되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6개월마다의 의미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석면건축물 조사가 11일에 이루어진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33조제1항제2호의 “6개월마다6개월 이내를 의미하므로 다음 석면건축물 조사는 71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유>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1)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22조제3항 본문에서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서는 관리기준의 하나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 조사를 6개월마다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석면건축물 조사 의무는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노후화 및 파손 등으로 인한 석면비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규정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다란 주로 시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앞말이 가리키는 시기에 한 번씩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6개월마다6개월에 한 번씩을 의미하는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33조제1항제2호에서 6개월마다라고 규정한 것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건축물 조사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한을 제시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서의 6개월에 한 번씩이라는 의미는 6개월이라는 시점이 지나기 전에 석면건축물 조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과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33조제1항제2호의 “6개월마다6개월 이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안과 같이 석면건축물 조사가 11일에 이루어진 경우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71일까지 다음 석면건축물 조사를 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33조제1항제2호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건축물 조사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석면건축물 조사 주기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393,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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