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4.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2조제1()[이하 ‘()이라고 한다]2013.7.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종전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3.26. 선고 2016276467 판결, 대법원 2020.3.26.20196525 결정 참조).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루프박스 제품이 사용자가 언제든지 임의로 탈착할 수 있으면서도 차량 지붕에 완전히 밀착되는구조를 가지는데, 피고들이 그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피고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현행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1심과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음.

원고가 주장하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임의로 탈착할 수 있으면서도 차량 지붕에 완전히 밀착되는 원고의 이 사건 루프박스 제품 또는 구조가 구 ()[현행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들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행위가 구 ()[현행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최근 구 ()[현행 ()]의 입법취지와 성격 및 적용요건 등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3.26. 선고 2016276467 판결. 일명 골프존사건) 및 결정(대법원 2020.3.26.20196525 결정, 일명 ‘BTS’ 사건)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다만 위 대법원 판결 및 결정에서의 사안과 달리 이 사건 루프박스 제품 또는 구조에 대하여는 구 ()[현행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대법원 2020.6.25. 선고 2019282449 판결

 

대법원 제2부 판결

사 건 / 2019282449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테크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하임 외 1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9.26. 선고 20182052021 판결

판결선고 / 2020.06.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원고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4.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2조제1()[이하 ‘()이라고 한다]2013.7.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종전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 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3.26. 선고 2016276467 판결, 대법원 2020.3.26.20196525 결정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루프박스 하부 판에 홈을 파서 크로스바를 매립시킴으로써 탈부착이 가능한 밀착형 루프박스 구조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위와 같은 구조를 가진 루프박스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행위가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목의 보호대상,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 기타 ♣  > 기타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법촬영 현행범 휴대폰, 임의제출 시 영장 없이 압수 가능 [대법 2019도17142]  (0) 2020.07.08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기관의 위법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소송이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 2018두67251]  (0) 2020.07.06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 2019도17995]  (0) 2020.07.04
지하철에서 추행했으나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못한 경우에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기수범이 성립하는지 [대법 2015도7102]  (0) 2020.07.04
차량 지붕에 장착되는 루프박스 제품 또는 그 구조와 관련하여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차)목{현행 (카)목}의 적용 여부 [대법 2019다282449]  (0) 2020.07.04
민법 제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 [대법 2015므0000]  (0) 2020.06.20
피감독자간음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대법 2019도2562]  (0) 2020.06.16
대표이사로서 지급받은 보수 중 증액부분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1인회사의 법리 [대법 2016다241515, 241522]  (0) 2020.06.11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 기하여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유아 인도의무에 대한 이행명령 사건) [대법 2020으508]  (0) 20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