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혈중알콜농도 0.112%의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법인식이나 구체적인 운용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4. 선고 2019고단8190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9고단8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피고인 / A
• 검 사 / 성대웅(기소), 박영웅(공판)
• 판결선고 / 2020.1.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7.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7.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10.22. 0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학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로 7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듀얼트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정 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킥보드 사진, 전동킥제원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 뿐 아니라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상당하며 사고로 이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을 포함한 판시 전과 기재 음주운전 및 다수의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도 든다.
그러나 다행히 이 사건 사고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아직 법인식이나 구체적인 운용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 다시 한 번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