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태아를 임신하였던 근로자가 도중에 1명을 유산을 하고 단태아 출산시 출산전후휴가기간 [여성고용정책과-1451]

<질 의>

❍ 다태아를 임신하였던 근로자가 도중에 1명을 유산을 하고 출산 시 1명의 태아를 출산하였을 때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태아를 출산한 경우 보다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가 겪는 육체적 부담 및 산고의 정도, 산후회복 기간을 고려하여 규정한 내용으로,

-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다태아를 임신하였다 하더라도 도중에 유산을 한 경우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출산 시 다태아가 아닌 단태아를 출산하였다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1451, 201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