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7.3.27. 건설교통부령 제553호로 일부개정되어 3.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조의3제1호의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이 실제 분양전환을 할 때의 주택가격(별표 1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정함.)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에 따라 공고하는 주택가격이 분양전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분양전환가격이 아니라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실제 분양전환을 할 때의 주택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일반적으로 “당시”(當時)란 “일이 있었던 바로 그 때 또는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기”를 의미하므로(법제처 2016.11.22. 회신 16-0527 해석례 참조) 문언상 “입주자모집공고 당시”란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던 바로 그 때나 입주자모집공고가 개시되는 그 시기라고 할 것이고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에 따른 “주택가격”이란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던 바로 그 때나 입주자모집공고가 개시되는 그 시기에 별표 1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 ｢임대주택법｣(2006.9.27. 법률 제8015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3.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5조에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 대하여 우선분양전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격이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그 감정평가금액은 분양하기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분양전환을 할 때에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차인 명단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고 당시에는 임차인이 아직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등 구 ｢임대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우선분양전환을 받을 지위를 갖추지 못하였고, 따라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여부 등이 결정되지 않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확정 등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가 종결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대법원 2011.4.21. 선고 2009다97079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대상자 및 실제 분양전환가격 등에 관한 사항은 실제 분양전환을 할 때에 확정되는 것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에는 분양전환가격 등을 확정지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아울러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서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포함하여 공고하는 이유는 입주자가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추후 분양전환 시 그 분양전환가격 등을 예측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주택가격이 바로 분양전환가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484, 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