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로 변화된 주변 여건에 따라 공작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공작물을 보수하는 것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허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한정되는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1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원상회복 의무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때,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점용사용허가를 받았던 공유수면의 일부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화성시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원상회복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고, 공유수면법령에서 원상회복 의무의 일부 면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부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허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1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원상회복 의무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때,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점용사용허가를 받았던 공유수면의 일부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유>

.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8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1) 등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함)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원상회복 의무자라 함)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 ,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공유수면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이 점용사용허가로 변화된 주변 여건에 따라 공작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공작물을 보수하는 것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허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공유수면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원상회복 의무자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原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이란 원상회복 의무자가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허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수면법 제21조제4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해당 공유수면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1)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상회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법령의 규정 체계, 국토의 보존과 환경오염방지 등 공공의 필요와 자연공물인 공유수면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원상회복명령 제도의 취지(헌법재판소 2005.4.28. 선고 2003헌바73 결정례 참조) 만약 공작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공작물을 보수하는 경우까지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면 원상회복의 의미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오히려 실질적 원상회복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상회복 의무자가 공작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공작물을 보수하는 것은 공유수면법 제21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수면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허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한편, 공유수면법 제21조제4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조제4항에 따라 면제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면제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유수면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원상회복 의무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때,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점용사용허가를 받았던 공유수면의 일부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수면법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2) 등에 해당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받았던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것인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원상회복 의무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면 원상회복 의무 일부를 면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공유수면관리청이 가지는 재량권에는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여부에 관한 결정 뿐만 아니라 면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수면법 제21조제4항에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둔 취지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나 환경보전 그 밖에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결과를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거나 그대로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여금 원상회복 의무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헌법재판소 2005.4.28. 선고 2003헌바73 결정례 참조),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유수면관리청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유수면의 일부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유수면법 제21조의 규정체계 상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점용사용허가를 받았던 공유수면 전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수면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점용사용허가를 받았던 공유수면 전부를 대상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한다면, 그 면제사유가 공유수면의 일부 구역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 전부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거나 아니면 공유수면 전부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인데,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의 효율적 관리나 환경보전 그 밖에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결과를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거나 그대로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해당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킨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유수면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원상회복 의무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때,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점용사용허가를 받았던 공유수면의 일부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699, 2018.01.22.

 

'♣ 기타 ♣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인정의 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사업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는 대상 [법제처 17-0666]  (0) 2019.01.04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7조 등 관련)[법제처 17-0687]  (0) 2019.01.03
사인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유아교육법」 제8조 등 관련) [법제처 17-0488]  (0) 2018.12.31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한 경우의 학교용지 확보경비 분담비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법제처 17-0487]  (0) 2018.12.31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임대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등 관련)[법제처 17-0667]  (0) 2018.12.27
공유수면 원상회복의 범위 등(「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699]  (0) 2018.12.21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할 때 공업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동시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7-0680]  (0) 2018.12.18
사립수목원의 등록요건 중 사립수목원 조성면적의 의미 [법제처 17-0588]  (0) 2018.12.18
점포 등의 집단이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분점포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전문상가단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제20조 등 관련) [법제처 18-0041]  (0) 2018.12.13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이 외국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의 근거인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관련) [법제처 17-0677]  (0) 2018.12.1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특례규정을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법제처 17-0697]  (0) 2018.12.10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