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61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또는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되었거나 관리된 산지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경우에도 2016122일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 산지관리법부칙 제3조제1항의 불법전용 산지에 대한 임시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광명시에서 산지관리법부칙 제3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담당부서 간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산지관리법공공주택 특별법의 법령 소관 부처인 산림청과 국토교통부에 각각 문의하였으나, 서로 다른 답변을 회신받음에 따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에 응할지 및 그에 따라 실제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2016122일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 산지관리법부칙 제3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유>

2016122일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 산지관리법(이하 산지관리법이라 함)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612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산지를 전, , 과수원 등의 용도로 이용관리했던 자가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경우 그 사실을 같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산지 이용관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전용산지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의안번호 2000405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리고 구 산지관리법부칙 제3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산지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전단) 지목 변경을 위해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후단),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사안과 같이 해당 산지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하여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에 같은 법에 따른 별도의 인가허가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지, 해당 산지가 같은 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구 산지관리법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조차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불법전용산림에 관한 임시특례를 규정한 19941222일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된 산림법부칙 제9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을 받는 산림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안의 산림에 대해서는 임시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던 반면, 산지관리법부칙 제3조에서는 이와 같은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186, 2018.06.12.

 

'♣ 주택/부동산 ♣ > 주택/부동산/임대차 등[행정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법제처 18-0116]  (0) 2018.10.22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법제처 18-0038]  (0) 2018.10.19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대통령령 제25452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등 관련)[법제처 18-0020]  (0) 2018.10.10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고 1년 이상 경과한 후 적발된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9조 등 관련) [법제처 18-0044]  (0) 2018.10.08
자연녹지지역에 대지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8-0090]  (0) 2018.09.0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서 전, 답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된 산지에 대하여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법제처 18-0186]  (0) 2018.08.16
행복주택 사업용지가 「농지법 시행령」 별표 제3호구목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3호구목 등 관련)[법제처 16-0487]  (0) 2018.07.16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받는 경우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법제처 16-0677]  (0) 2018.06.27
기존 입주기업체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경우, 관리권자와 변경계약 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6-0533]  (0) 2018.06.21
준공인가 및 조합의 해산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037]  (0) 2018.06.11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시 부칙에서 시행일을 규정한 경우 개정된 관리규약의 효력 발생일(「공동주택 관리법」 제19조제1호 등) [법제처 16-0692]  (0) 2018.06.04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