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 도급인이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대법 2011다67323]
-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갖는 보상금청구권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대법 2012다200387]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행사 범위[대법 2003다6774]
- 복직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대법 2013다69385]
-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와 간병급여액이 실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대법 2012다41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