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1420건

  1. 2014.08.18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근로자성[근로개선정책과-1272]
  2. 2014.08.18 양궁 국가대표 코치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1552]
  3. 2014.08.17 개인질병 등의 사유에 의한 병가의 유·무급 처리[근로개선정책과-64]
  4. 2014.08.17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62]
  5. 2014.08.09 재량근로시간제 관련【근로개선정책과-6390】
  6. 2014.08.06 취업규칙 변경없이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781】
  7. 2014.08.06 단체협약 합의서로 취업규칙 변경신고가 충족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3008】
  8. 2014.08.06 고정연장수당을 실제근무한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369】
  9. 2014.08.01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호 ‘교육연구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2961】
  10. 2014.07.23 무기계약근로자의 전환배치 가능 여부【근로개선정책과-1583】
  11. 2014.07.22 월 고정급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근로개선정책과-4026】
  12. 2014.07.22 산재환자의 복직 후 해고예고에 대한 법적 해석【근로개선정책과-40】
  13. 2014.07.16 공민권 행사 방법 및 청구시기【근로개선정책과-6817】
  14. 2014.07.15 추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4400】
  15. 2014.07.15 징역형을 선고받고 작업장에 출역중인 수용자의 근로자 여부【근로개선정책과-522】
  16. 2014.07.15 간병인의 근로자 여부【근로개선정책과-2981】
  17. 2014.03.01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하여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경우 타당성【보상부-6398】
  18. 2014.03.01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재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의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적행위 및 순로이탈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의 재해 【요양부-359】
  19. 2014.03.01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축공사와 건축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병행하는 경우【보험적용부-185】
  20. 2014.02.28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429】
  21. 2014.02.28 외국에 본사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나 지점을 두고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및 상시근로자 수 판단【근로개선정책과-438】
  22. 2014.02.28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59】
  23. 2014.02.21 수로관리원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과-3023】
  24. 2014.02.21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주민감시요원의 휴일 및 야간근로 관련【근로기준과-2857】
  25. 2014.02.21 점심시간 내 노동조합 체육행사 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요양부-7073】
  26. 2014.02.20 공인전자서명시스템을 활용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가능 여부【근로기준과-1983】
  27. 2014.02.20 노조전임자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적용기준【근로기준과-1969】
  28. 2014.02.20 발주처의 관리자가 지시한 작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 및 소관 보험가입자【보상부-4360】
  29. 2014.02.19 사업장내 재해근로자 소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및 개인교육차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요양부-4471】
  30. 2014.02.19 쟁의행위시 유급 주휴일 부여 여부【근로기준과-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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