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에 해당되는 글 30건

  1. 2014.10.31 해고된 산별노조 간부가 해고 사업장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606]
  2. 2014.10.21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노조를 탈퇴하여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 탈퇴한 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는지[노동조합과-1807]
  3. 2014.09.16 업무수행능력저하와 해고【業務修行能力低下와 解雇】
  4. 2014.09.06 검사원으로서 반복적인 업무과실과 경고 누적, 금품수수, 출장비 허위 청구 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고법 2013누26585]
  5. 2014.09.02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전보처분 등을 하면서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의 의미 [대법원 2010다52041]
  6. 2014.08.25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무효[대법 2007두1729]
  7. 2014.07.22 조례 개정에 따른 해고 가능 여부【근로기준과-475】
  8. 2014.07.19 지정된 사직일 전에 퇴사조치의 효력 여부【근로개선정책과-2266】
  9. 2014.01.13 노조 임원 폭행 및 집기를 손상하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 및 진정 등의 행위를 수회 반복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해고한 것은 정당【대법 2007두12941】
  10. 2014.01.07 직원전원이 품질불량 등에 대해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대법 2009두15951】
  11. 2013.12.19 표면상의 징계처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대법 2007도6861】
  12. 2013.12.19 소규모 채권추심업체의 운영자가 채권회수업무 담당직원의 거부로 보수지급기준 변경에 대한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해고한 사안【대법 2005도2201】
  13. 2013.12.11 대기발령과 이에 이은 직권면직의 법적 성질(=해고) 및 위 직권면직이 정당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 2006다25240】
  14. 2013.12.11 단체협약에 해고의 사전 합의 조항을 둔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는 무효【대법 2005두8788】
  15. 2013.12.06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5다34407】
  16. 2013.12.05 지방공무원의 직권면직에 대하여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이 적용되는지 여부【대법 2004두14915】
  17. 2013.12.05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2다68058】
  18. 2013.12.04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자 적극적으로 입장을 해명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 수리한 것은 해고 아니다【대법 2003다26044】
  19. 2013.11.30 업무상 재해근로자의 해고 등 관련【근로기준팀-3500】
  20. 2013.11.28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와 일시보상 지급금품의 대위 청구【근로기준팀-998】
  21. 2013.11.27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한 자를 임용시 고지하지 아니한 채용자격미달을 이유로 해고 가능한지【근로기준팀-1962】
  22. 2013.11.26 유니온숍 규정에 의거 노조에서 제명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근로기준과-1377】
  23. 2013.11.16 위장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 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4. 2013.11.13 【판례 2001다76229】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해고
  25. 2013.11.10 근로자 귀책의 배치전환을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마땅한 배치전환 부서가 없을 경우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시 해고할 수 있는지
  26. 2013.11.10 파견계약의 중도해지를 근로계약종료의 사유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27. 2013.10.31 【판례 2001두11076】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28. 2013.10.16 업무상 부상의 요양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 가능 여부
  29. 2013.09.25 【판례 2000다51919】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0. 2013.09.25 【판례 99다34475】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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