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는 글 31건

  1. 2015.01.06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존치한 공장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788]
  2. 2015.01.06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1-0651]
  3. 2015.01.03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건축물 연면적”의 의미 [법제처 11-0561]
  4. 2014.10.0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의 범위 [법제처 13-0543]
  5. 2014.10.05 소각장 부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인 건조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법제처 13-0531]
  6. 2014.10.05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3-0425]
  7. 2014.10.0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 가부 [법제처 13-0099]
  8. 2014.10.0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부과 시 인근 30만제곱미터 미만 택지개발사업의 포함 여부 [법제처 13-0037]
  9. 2014.10.0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을 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334]
  10. 2014.10.02 폐차사업장의 압축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인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등 관련) [법제처 12-0293]
  11. 2014.10.0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없는 지역도 간접 영향권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법제처 12-0255]
  12. 2014.10.01 건축물 용도가 폐기물처리시설과 공장으로 중첩될 경우의 건축물 종류 [법제처 12-0127]
  13. 2014.10.0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결정·고시 [법제처 12-0008]
  14. 2014.10.01 2004.8.10. 이후에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의 의무가 있는지 [법제처 11-0707]
  15. 2014.10.0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 간의 전출 가부 [법제처 11-0661] 폐기물처리시설
  16. 2014.10.01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가 각각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272]
  17. 2014.10.01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는 재결신청 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고시의 의미 [법제처 11-0137]
  18. 2014.09.30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1-0002]
  19. 2014.09.30 택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법제처 10-0345]
  20. 2014.09.30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영향권으로 결정·고시될 수 있는지 [법제처 10-0123]
  21. 2014.09.29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의 범위 [법제처 09-0310]
  22. 2014.09.2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조례 제정 이전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여부) 관련 [법제처 09-0070]
  23. 2014.09.2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고의 제외대상 등) 관련 [법제처 07-0030]
  24. 2014.09.2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사항 변경) [법제처 06-0289]
  25. 2014.09.2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법제처 06-0148]
  26. 2014.09.27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 관련 해석 [법제처 06-0044]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27. 2014.09.1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쓰레기소각장입지지역결정고시취소청구)[대법 2003두13489]
  28. 2014.08.18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근로자성[근로개선정책과-1272]
  29. 2014.02.21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주민감시요원의 휴일 및 야간근로 관련【근로기준과-2857】
  30. 2013.10.08 【판례 2006두20150】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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