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에 해당되는 글 32건
- 2014.10.28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을 기존 평균임금으로 산정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243]
- 2014.10.16 업무상 재해 여부(시간강사의 평균임금) [보상부-3339]
- 2014.10.16 연장근로시 지급하는 식대가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병가부여시 연차소진 방법의 적정성(병가 사용시 연차유급휴가 선사용) [근로개선정책과-4027]
- 2014.09.05 야간 화물차 운전기사의 급여항목 중 ‘일비’와 ‘만근수당’을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처분은 위법[행법 2013구단56204]
- 2014.09.01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퇴직금제도를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헌바186]
- 2014.08.28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대법 2010두10655]
- 2014.08.28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를 적용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연간특별급여액도 포함시켜야 하는지[대법 2009두10895]
- 2014.08.27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0다63393]
- 2014.08.27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의미하는지[대법 2011다27134]
- 2014.08.26 근로자에게 현물로 지급된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 온 금품인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두19461]
- 2014.08.25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병원이 소속 의사들에게 지급한 진료포상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총액에 포함)[대법 2010다77514]
- 2014.08.19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보상부-1061]
- 2014.08.13 휴업기간 평균임금 산정시점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근로개선정책과-3190]
- 2014.07.19 사납금을 초과한 개인 수입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근로개선정책과-639】
- 2014.07.16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근로개선정책과-2286】
- 2014.07.16 산재 기간의 휴업급여를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과-528】
- 2013.12.11 운송회사가 사납금과 함께 초과 수입금을 납부받았다가 추후에 초과 수입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수입금 부분이 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대법 2007다32993】
- 2013.12.10 개인연금보조금, 가족수당, 하계휴가비, 설·추석귀향비 및 선물비, 후생용품비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대법 2003다54339】
- 2013.11.27 택시회사에 대한 정부의 연료비보조금과 부가세감면분의 평균임금포함 여부 및 사납금 초과분의 평균임금 또는 최저임금 산입여부【근로기준과-3254】
- 2013.11.26 임금협정서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 기준임금【임금정책과-515】
- 2013.11.18 목욕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 2013.11.10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
- 2013.11.05 【판례 2002다4399】개인 귀속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13.10.30 【판례 2001다16722】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어떤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 2013.10.30 【판례 2000다18127】구두류 제품판매 회사가 상품권을 판매한 직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여 온 개인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 2013.10.22 【판례 2001다53950】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특별생산격려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 2013.10.06 무사고 안전장려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 2013.10.03 체력단련비 및 효도휴가비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 2013.10.03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13.10.03 택시업체의 완전월급제 시행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