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에 해당되는 글 32건

  1. 2014.10.28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을 기존 평균임금으로 산정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243]
  2. 2014.10.16 업무상 재해 여부(시간강사의 평균임금) [보상부-3339]
  3. 2014.10.16 연장근로시 지급하는 식대가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병가부여시 연차소진 방법의 적정성(병가 사용시 연차유급휴가 선사용) [근로개선정책과-4027]
  4. 2014.09.05 야간 화물차 운전기사의 급여항목 중 ‘일비’와 ‘만근수당’을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처분은 위법[행법 2013구단56204]
  5. 2014.09.01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퇴직금제도를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헌바186]
  6. 2014.08.28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대법 2010두10655]
  7. 2014.08.28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를 적용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연간특별급여액도 포함시켜야 하는지[대법 2009두10895]
  8. 2014.08.27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0다63393]
  9. 2014.08.27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의미하는지[대법 2011다27134]
  10. 2014.08.26 근로자에게 현물로 지급된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 온 금품인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두19461]
  11. 2014.08.25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병원이 소속 의사들에게 지급한 진료포상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총액에 포함)[대법 2010다77514]
  12. 2014.08.19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보상부-1061]
  13. 2014.08.13 휴업기간 평균임금 산정시점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근로개선정책과-3190]
  14. 2014.07.19 사납금을 초과한 개인 수입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근로개선정책과-639】
  15. 2014.07.16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근로개선정책과-2286】
  16. 2014.07.16 산재 기간의 휴업급여를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과-528】
  17. 2013.12.11 운송회사가 사납금과 함께 초과 수입금을 납부받았다가 추후에 초과 수입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수입금 부분이 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대법 2007다32993】
  18. 2013.12.10 개인연금보조금, 가족수당, 하계휴가비, 설·추석귀향비 및 선물비, 후생용품비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대법 2003다54339】
  19. 2013.11.27 택시회사에 대한 정부의 연료비보조금과 부가세감면분의 평균임금포함 여부 및 사납금 초과분의 평균임금 또는 최저임금 산입여부【근로기준과-3254】
  20. 2013.11.26 임금협정서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 기준임금【임금정책과-515】
  21. 2013.11.18 목욕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22. 2013.11.10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
  23. 2013.11.05 【판례 2002다4399】개인 귀속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24. 2013.10.30 【판례 2001다16722】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어떤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25. 2013.10.30 【판례 2000다18127】구두류 제품판매 회사가 상품권을 판매한 직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여 온 개인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26. 2013.10.22 【판례 2001다53950】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특별생산격려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27. 2013.10.06 무사고 안전장려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28. 2013.10.03 체력단련비 및 효도휴가비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29. 2013.10.03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0. 2013.10.03 택시업체의 완전월급제 시행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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