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에 해당되는 글 22건

  1. 2015.03.11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방식의 자동차 조립생산공정에서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불법파견에 해당 [수원지법 2011가합1752]
  2. 2015.03.03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다78316]
  3. 2014.10.19 쟁의행위로 중단된 생산라인에 파견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협력 68107-223]
  4. 2014.09.04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고법 2012나59376]
  5. 2014.09.01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관련 사건 [대법 2011다60247]
  6. 2014.08.31 사내협력업체에 근로자, 근로자파견관계[대법 2011도34]
  7. 2014.02.05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누구인지【근로기준과-1557】
  8. 2014.01.23 ‘의류 등의 세일·이벤트 기간’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되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고용평등정책과-657】
  9. 2013.12.18 파견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후 개인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자를 다시 파견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46】
  10. 2013.12.17 파견근로자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의무 주체【여성고용과-266】
  11. 2013.12.17 원청회사로부터 모든 업무지시를 받으며 지게차운전을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866】
  12. 2013.12.13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휴일규정【차별개선과-212】
  13. 2013.12.13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가능여부 및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차별개선과-103】
  14. 2013.12.13 파견근로자를 만 2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비정규직대책팀-335】
  15. 2013.12.13 파견근로자의 임금지급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비정규직대책팀-268】
  16. 2013.12.13 파견근로자를 2년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154】
  17. 2013.12.12 필리핀 친구가 한국에서 4년전부터 파견근로자로 공연(가수)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전환이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4514】
  18. 2013.12.11 노사합의 또는 임금협상에 의한 격려금, 성과금 및 타결일시금 등을 파견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422】
  19. 2013.12.04 근로자 파견에 있어서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대법 2001다24655】
  20. 2013.12.02 파견근로자와 직접 고용근로자 간의 임금액의 비율을 정하는 방법 및 경조사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2414】
  21. 2013.10.06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할 경우 계속근로 여부
  22. 2013.10.03 파견근로자 관련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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