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14.12.31 토지 소유자의 변경 후, 현재의 토지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지 못한다면 전 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아 기존 토지에 설치된 분묘도 개장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법제처 11-0326]
  2. 2014.12.2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토지등소유자 등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법제처 11-0126]
  3. 2014.12.16 정비구역이 확대된 경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요건 [법제처 10-0266]
  4. 2014.12.09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조합 설립 인가신청 시 새로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09-0314]
  5. 2014.11.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법제처 06-0130]
  6. 2014.09.30 토지등 소유자가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을 매수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매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제처 10-0333]
  7. 2014.09.22 전세권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가지지 못하여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대법 2010다4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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