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14.10.02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하도급 가부(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9 등 관련) [법제처 12-0338]
  2. 2014.10.02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 반출정화 대상(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법제처 12-0294]
  3. 2014.10.01 2010년도에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고, 이와는 다른 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2011년도에 다시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1-0634]
  4. 2014.09.30 직접적인 오염원인자인 양도인과 그 양수인이 모두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양도인의 우선 정화조치의무 유무 [법제처 10-0192]
  5. 2014.09.30 2010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적용 여부 [법제처 10-0065]
  6. 2014.09.2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및 별표 11의2 제2호다목(4)(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적용 대상) [법제처 07-0407]
  7. 2014.09.28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련 [법제처 07-0308]
  8. 2014.09.28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자) 관련 [법제처 0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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