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해당되는 글 44건

  1. 2015.02.13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제처 13-0608]
  2. 2015.02.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가 준용되어 무상 귀속되거나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 [법제처 13-0570]
  3. 2015.02.12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의 범위 [법제처 13-0504]
  4. 2015.02.12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유료 개방하는 것이 공공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에 위반되는지 [법제처 13-0217]
  5. 2015.02.10 동별 대표자의 일괄 사퇴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로서 “사퇴”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3-0510]
  6. 2015.02.06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3-0385]
  7. 2015.02.06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의 범위 [법제처 13-0411]
  8. 2015.01.26 주택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자료제출 등 명령의 대상적격 여부 [법제처 13-0032]
  9. 2015.01.22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주택법 시행령상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510]
  10. 2015.01.21 부득이한 사유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법제처 12-0628]
  11. 2015.01.15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의 직접 관리의 의미 등 [법제처 12-0313]
  12. 2015.01.14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의 범위 [법제처 12-0287](주택법 제46조 등 관련)
  13. 2015.01.12 전기분전함의 위치변경시 같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법제처 12-0181]
  14. 2014.12.31 잡수입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주택법 제51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제처 11-0289]
  15. 2014.12.30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범위 [법제처 11-0241]
  16. 2014.12.30 재건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전체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위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1-0227]
  17. 2014.12.18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의 의미 [법제처 10-0424]
  18. 2014.12.18 주택관리업 등록사항의 허위변경신고에 대한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의 적용여부 등 [법제처 10-0359]
  19. 2014.12.08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09-0264]
  20. 2014.12.04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내용의 범위 [법제처 09-0173]
  21. 2014.10.15 주택법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이 재량규정인지[대법 2013다206368]
  22. 2014.10.15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의미 및 그 지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 2011도15744]
  23. 2014.09.27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의 범위 [법제처 14-0193]
  24. 2014.09.23 부기등기의 말소와 관련하여 입주예정자 등이 사업주체를 상대로 말소된 부기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대법 2011다7628]
  25. 2014.09.23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로 인한 건축비 가산비용을 그 시설에 대한 공사비로서의 설치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대법 2011다38875]
  26. 2014.09.23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거쳐야 하는 ‘협의’의 의미와 협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방법[대법 2011다101315]
  27. 2014.09.23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효력 발생 시기[대법 2012다57231]
  28. 2014.09.23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일방 당사자가 이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대법 2012마1940]
  29. 2014.09.23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하자의 범위[대법 2010다108234]
  30. 2014.09.23 건설교통부장관 고시인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이 ‘집행명령’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다72076]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