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15.01.22 별도의 대지조성사업 없이 주택건설사업을 한 경우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해당 여부 [법제처 12-0482]
  2. 2015.01.09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법제처 12-0126]
  3. 2014.12.30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범위 [법제처 11-0241]
  4. 2014.12.23 사업주체 및 건축면적이 변경된 주택건설사업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환급 대상 등 [법제처 10-0487]
  5. 2014.10.16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대법 2012다37374]
  6. 2014.09.23 타인 소유 토지라 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용권 등을 확보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대법 2010두28632]
  7. 2014.09.22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에 대지조성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에 주택건설만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대법 2008두3968]
  8. 2014.09.21 무등록 주택건설사업의 기준이 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의 해석 방법[대법 2007도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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