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정비법'에 해당되는 글 54건

  1. 2015.02.16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가 비용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 의미 [법제처 13-0547]
  2. 2015.01.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의 “종전 소유자”의 의미 [법제처 12-0672]
  3. 2015.01.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적용범위 [법제처 13-0009]
  4. 2015.01.08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의 업무방법 [법제처 12-0097]
  5. 2015.01.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전 분양신청 철회 가능 여부 [법제처 12-0079]
  6. 2015.01.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2항제2호의2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
  7. 2015.01.03 공공관리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시·도 조례에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441]
  8. 2015.0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변경 범위 [법제처 11-0527]
  9. 2014.12.31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의 경우, 의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등은 여전히 유효한지 [법제처 11-0294]
  10. 2014.12.29 구청장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고시한 정비구역 내의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208]
  11. 2014.12.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의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여부 [법제처 11-0191]
  12. 2014.12.18 교육감이 관리하는 공유지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협의의 의미 [법제처 10-0417]
  13. 2014.12.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범위 [법제처 10-0286]
  14. 2014.12.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0-0306]
  15. 2014.12.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을 판단할 때 반드시 현장조사를 한 후에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0-0188]
  16. 2014.12.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서면결의서만 제출한 자를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0-0189]
  17. 2014.12.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때 동의자 수 산정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법제처 10-0059]
  18. 2014.12.11 재건축시 임대주택 공급의무 여부 등 [법제처 10-00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9. 2014.12.10 조합임원 결격사유 신설규정의 시행 전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같은 신설규정 시행 이후에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당연 퇴임하는지 여부 [법제처 09-0359]
  20. 2014.12.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따른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09-0120]
  21. 2014.12.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8항 등(조합 대의원회의 의결) 관련 [법제처 08-0384]
  22. 2014.11.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및 제77조(추진위원회가 시공자를 가계약으로 선정시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는지) 관련 [법제처 07-0406]
  23. 2014.11.2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2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임대주택의 규모) 관련 [법제처 07-0230]
  24. 2014.11.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1항 (허가 없이 지적법에 따른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관련 [법제처 07-0159]
  25. 2014.11.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6항(매각토지의 평가시기) 관련 [법제처 07-0247]
  26. 2014.11.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제7호(사업시행자 지정의 요청) [법제처 06-0316]
  27. 2014.11.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나목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법제처 06-0140]
  28. 2014.11.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법제처 06-0130]
  29. 2014.10.17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의결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대법 2012두28520]
  30. 2014.10.17 조합설립인가처분 이전에 사망한 토지·건축물 소유자를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2두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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