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15.02.11 시장·군수 외에 토지등소유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415]
  2. 2015.02.09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구역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제공해야 하는지 [법제처 13-0296]
  3. 2015.01.29 재정비촉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건축규제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효력 [법제처 13-0108]
  4. 2015.01.23 정비사업 조합원의 대상 범위 [법제처 12-0468]
  5. 2015.01.05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요건 중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율 산정방법 [법제처 11-0666]
  6. 2015.01.04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행정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전부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1-0643]
  7. 2014.12.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범위 [법제처 10-0286]
  8. 2014.12.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따른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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