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의 요건'에 해당되는 글 11건

  1. 2014.09.02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의미 및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대법 2011다60193]
  2. 2014.08.23 영업이 양도된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속하는지 여부[대법 2010다41089]
  3. 2014.01.05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으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의 규정 취지【대법 2009다53949】
  4. 2013.12.06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대법 2003다69393】
  5. 2013.12.06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대법 2004도7218】
  6. 2013.12.03 인원삭감이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리해고 조치는 무효【판례 2003두11339】
  7. 2013.11.13 【판례 2003두4119】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을 해고실시 60일 이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게 한 취지
  8. 2013.11.13 【판례 2001두10776】정리해고의 요건
  9. 2013.11.01 【판례 2002다21233】실질적인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한 직권면직처분 정당
  10. 2013.10.31 【판례 2001다29452】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11. 2013.10.31 【판례 2000두9373】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정당성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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