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에 해당되는 글 28건

  1. 2015.03.07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파업과 조선소 점거는 불법파업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647]
  2. 2014.11.18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당시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 2014다20875]<쌍용자동차>
  3. 2014.10.19 정리해고 철폐와 고용안정특별협약 체결 등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협력 68140-477]
  4. 2014.08.31 정리해고 기준점수의 변경가능성 등만을 이유로 정리해고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법 2012두18530]
  5. 2014.08.30 단체협약 등에 사전합의조항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한 인사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대법 2010다38007]
  6. 2014.08.30 근로기준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요구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판단 방법[대법 2011두11310]
  7. 2014.08.30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의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절차적 요건 충족[대법 2010두15964]
  8. 2014.08.29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인정되면, 해당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인한 잉여인력 감축은 합리성이 있다[대법 2010다3629]
  9. 2014.08.29 근로계약이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된 이상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정리해고가 아니다[대법 2010두22290]
  10. 2014.08.27 사내 유인물 배포,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등[대법 2009두14682]
  11. 2014.08.25 사용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계약 종료사유로서 해고의 의미[대법 2010다92148]
  12. 2014.08.23 영업이 양도된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속하는지 여부[대법 2010다41089]
  13. 2014.04.01 고용안정협약의 효력(적극) 및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의 효력(원칙적 소극)【대법 2011두20406】
  14. 2013.12.17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근로조건지도과-3856】
  15. 2013.12.05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을 해고실시 60일 이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게 한 취지【대법 2001두1154】
  16. 2013.12.03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정리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 여부【대법 2003두902】
  17. 2013.11.30 업무상 재해근로자(통근치료자)의 정리해고 대상 여부【근로기준팀-2897】
  18. 2013.11.29 건설업 등록이 실효되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근로기준팀-4534】
  19. 2013.11.26 해산기업이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근로기준과-1508】
  20. 2013.11.16 근로자대표 선출에 대한 위법 여부
  21. 2013.11.13 【판례 2001두10776】정리해고의 요건
  22. 2013.11.12 【판례 2001다14665】적자가 누적되어 온 사업부문을 폐지하면서 실시한 근로자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
  23. 2013.11.01 【판례 2002다21233】실질적인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한 직권면직처분 정당
  24. 2013.10.23 【판례 2001다54038】조직을 축소·개편하여 그 정원을 감축하면서 정원 외 직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25. 2013.10.23 【판례 2001다27975】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6. 2013.10.16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협의과정에서 60일이 되기 전 노조와 합의하여 해고시 절차의 적법여부
  27. 2013.10.09 【판례 99도4893】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인 경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8. 2013.09.25 【판례 98다11437】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리해고로서 정당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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