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에 해당되는 글 53건

  1. 2014.11.12 자율적단일화 기간에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계속하려면 조정을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530]
  2. 2014.11.08 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새로운 조정절차 없이 파업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노사관계법제과-1120]
  3. 2014.11.03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쟁의행위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342]
  4. 2014.11.03 공기업 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의 요구사항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여진 쟁의행위는 부적법하다[대법 2011두25746]
  5. 2014.10.29 전임자 임금관철이 목적인 쟁의행위 정당성 및 노조법 제24조제5항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551]
  6. 2014.10.29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노사관계법제과-551]
  7. 2014.10.23 파업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조정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468]
  8. 2014.10.23 쟁의행위 기간 동안 중국공장의 임가공을 통해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1237]
  9. 2014.10.23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779]
  10. 2014.10.23 쟁의행위 시 필수유지업무별로 대체근로 투입비율을 달리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38]
  11. 2014.10.22 쟁의행위 이후 정상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폐쇄를 실시할 경우 정당한지[노사관계법제팀-212]
  12. 2014.10.22 노동위원회에서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이후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의 적법성[노사관계법제팀-3469]
  13. 2014.10.22 쟁의행위로 중단된 전기공사 및 보수공사에 공사연대보증사의 인력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노조법에 위반되는지[노사관계법제팀-2319]
  14. 2014.10.22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노사관계법제팀-1712]
  15. 2014.10.21 새로운 인사제도에 대해 추후 교섭을 통해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팀-162]
  16. 2014.10.21 쟁의행위로 중단된 조리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도시락을 구입하는 것이 대체근로 위반에 해당되는지[노사관계법제팀-613]
  17. 2014.10.21 조직개편과 관련한 특별협약 체결 요구가 쟁의행위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경우 정당성 여부[노사관계법제팀-547]
  18. 2014.10.21 쟁의행위의 목적이 일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정당성 여부[노동조합과-986]
  19. 2014.10.21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는 비조합원들이 수행하고, 비조합원들의 업무에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법 위반여부[노동조합과-336]
  20. 2014.10.20 쟁의행위 이전 신규인력을 채용한 근로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한 경우 법 위반여부[노동조합과-719]
  21. 2014.10.20 안전관리자들의 쟁의행위시 외부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케 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노조 68110-440]
  22. 2014.10.20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행동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노조 68110-266]
  23. 2014.10.20 청소용역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자치단체에서 타 업체로 하여금 대리 수행케 하는 경우 법 위반여부[협력 68107-53]
  24. 2014.10.20 열차승무원의 투쟁조끼 착용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협력 68140-30]
  25. 2014.10.20 민영화 저지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협력 68107-495]
  26. 2014.10.19 경비업법을 적용받는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가능 여부[협력 68107-437]
  27. 2014.10.19 교섭요구 내용이 사용자가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한 경우에도 쟁의행위 대상에 해당되는지[협력 68140-389]
  28. 2014.10.19 리본패용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협력 68107-384]
  29. 2014.10.19 일반물자와 방산물자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 사업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제한 여부[협력 68107-324]
  30. 2014.10.19 일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협력 68107-260] 환경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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