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에 해당되는 글 5건
- 2015.02.17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변경하는 절차 [법제처 13-0653]
- 2015.01.20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후 정비사업으로의 전환 가부
- 2015.01.14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정비사업으로 전환가능한 구역의 범위 [법제처 12-0283]
- 2014.12.23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별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 없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용도지구로 환원되는지 여부 ..
- 2014.11.28 개발제한구역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08-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