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해당되는 글 32건

  1. 2014.10.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및 제41조 (과태료 처분관청) [법제처 06-0179]
  2. 2014.10.0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계약의 체결의무) 관련 [법제처 05-0126]
  3. 2014.10.0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만기예고 통지기간) 관련 [법제처 05-0125]
  4. 2014.10.0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대법 2013다42755]
  5. 2014.09.1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대법 2011다77795]
  6. 2014.09.16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목적[대법 2010다32276]
  7. 2014.09.16 보험사업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손해액을 초과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초과지급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대법 2010다2862]
  8. 2014.09.16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다5175]
  9. 2014.09.16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대법 2009다96847]
  10. 2014.09.16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인 운행이 자동차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보유자가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는지[대법 2009다63106]
  11. 2014.09.16 아파트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해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대법 2009다9294]
  12. 2014.09.16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대법 2006다82793]
  13. 2014.09.1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운행으로 인하여’의 판단 기준[대법 2008다17359]
  14. 2014.09.15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잠시 하차한 사람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의 ‘승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대법 2006다18303]
  15. 2014.09.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가 보장사업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대법 2007다54351]
  16. 2014.09.15 자동차보험회사가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정부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대법 2007다54450]
  17. 2014.09.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대법 2007다28161]
  18. 2014.09.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제3항, 제38조제3항 및 의료법 제21조제1항에서 말하는 ‘진료기록부’의 의미[대법 2006도413]
  19. 2014.09.1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범위[대법 2005마1141]
  20. 2014.09.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행사 범위[대법 2003다6774]
  21. 2014.09.13 불법행위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대법 2004다4942]
  22. 2014.09.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8조제2항의 취지[대법 2004다35113]
  23. 2014.09.13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운행으로 말미암아’의 판단 기준[대법 2004다39689]
  24. 2014.09.13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에 규정된 ‘제3자’의 범위[대법 2003다1878]
  25. 2014.09.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대법 2003다24116]
  26. 2014.09.12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차량 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기준[대법 2002다2454]
  27. 2014.09.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의 의미 [대법 2002다51654]
  28. 2014.09.11 자동차가 매매를 위하여 위탁된 경우 위탁자 등의 운행지배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대법 2002다4718]
  29. 2014.09.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자가 피해자 유족의 대리인과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손해배상의 합의를 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대법 2002다38927]
  30. 2013.12.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대법 2006다8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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