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 해당되는 글 14건

  1. 2014.10.14 임차인의 채무에 대하여 임대인이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지[대법 2012다65881]
  2. 2014.10.14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들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지 못한다’고 약정한 경우[대법 2012다104366]
  3. 2014.09.23 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대법 2012다45689]
  4. 2014.09.23 임차인이 종전 임대조건으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뜻을 명확히 한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의무가 소멸하는지[대법 2011다54]
  5. 2014.09.22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대법 2007다23203]
  6. 2014.09.22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대법 2007다38908]
  7. 2014.09.20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대법 2002다38361]
  8. 2014.09.20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대법 2001다51725]
  9. 2014.09.20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대법 2002다41633]
  10. 2014.09.19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적용 여부[대법 2002다23482]
  11. 2013.12.10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 굴삭기 운전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 2006다86948】
  12. 2013.10.21 【대판 2001다47535】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부정되는지
  13. 2013.10.20 【대판 2001다14733】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에 있는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14. 2013.10.19 【판례 2000다32055】추가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임대료 반환·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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