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에 해당되는 글 12건

  1. 2015.01.28 건축비 산정 시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시설 설치비 등의 포함 여부 [법제처 13-0062]
  2. 2015.01.06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의 의미 [법제처 11-0758]
  3. 2014.12.09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의거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임대조건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변경신고한 대로 임대료 ..
  4. 2014.12.08 시장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09-0257]
  5. 2014.09.23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강행법규인지[대법 2009다97079]
  6. 2014.09.22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정하여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대법 2010다23425]
  7. 2014.09.22 임차인대표회의도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대법 2009두19168]
  8. 2014.09.22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에게 분양계약체결의무가 있는지[대법 2009다4022]
  9. 2014.09.22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받기 위하여 ‘무주택자’라는 요건 외에 ‘세대주’여야 하는지[대법 2007다61496]
  10. 2014.09.21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에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행위의 사법상 효력(=무효)[대법 2005다11046]
  11. 2014.09.21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대법판례 2005다8002]
  12. 2014.09.20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의 효력[대법 2003마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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