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글 18건

  1. 2015.02.13 입주자 모집 공고한 임대의무기간 5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기자금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규정 [법제처 13-0499]
  2. 2015.01.28 임대주택의 매각시기를 정함에 있어 20년, 10년 및 5년 외의 다른 연수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3-0063]
  3. 2015.01.27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산정가격의 감가상각비 산출 기준 [법제처 12-0717]
  4. 2015.01.23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임대주택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645]
  5. 2015.01.02 임대주택의 공급기준과 관련한 거주기간 산정 방법 [법제처 11-0474]
  6. 2014.12.23 임대주택매각계획서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한 후, 잔여분에 대하여 계속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다시 분양을 할 경우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법제처 11-0115]
  7. 2014.12.16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법제처 10-0307]
  8. 2014.11.2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2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임대주택의 규모) 관련 [법제처 07-0230]
  9. 2014.10.1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임대주택) 관련 [법제처 05-0085]
  10. 2014.09.2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대법 2011다49523]
  11. 2014.09.23 임대사업자가 유주택자인 임차인에게도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할 의무가 있는지[대법 2011다84335]
  12. 2014.09.23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강행법규인지[대법 2009다97079]
  13. 2014.09.22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대법 2009다101275]
  14. 2014.09.22 임차인대표회의도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대법 2009두19168]
  15. 2014.09.22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우선분양권을 갖는 ‘임차인’의 의미 및 이에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도 포함되는지[대법 2006다81035]
  16. 2014.09.21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대법판례 2005다8002]
  17. 2014.09.20 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지 여부(소극)[대법 2003다2918]
  18. 2013.10.19 【판례 2000다32055】추가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임대료 반환·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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