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에 해당되는 글 11건

  1. 2014.09.02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만으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대법 2012다105505]
  2. 2014.08.30 근로기준법상 누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실질적 근로관계)
  3. 2014.08.28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이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지[대법 2011다68777]
  4. 2013.12.09 선박의 양도행위가 임금채권 등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대법 2005다70090】
  5. 2013.12.09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배당가입차단효가 있는지 여부【대법 2005다15765】
  6. 2013.12.09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된 경우【대법 2005다27935】
  7. 2013.12.04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도 인정되는지 여부【대법 2002다65905】
  8. 2013.11.29 영업양도시 양도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이 양수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근로기준팀-4021】
  9. 2013.11.12 【판례 2003다7623】대출금채권을 임금채권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단체협약의 효력
  10. 2013.10.06 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정리되었다”고 제출한 동의서의 효력 여부
  11. 2013.09.25 【판례 2000다32475】저당권자가 선순위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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