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 해당되는 글 13건

  1. 2015.03.12 근로시간의 산정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경우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효력이 없고 [울산지법 2013나8120]
  2. 2014.09.03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11다51434]
  3. 2014.08.3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차량사용의 대가로 받은 임대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 2012도5385]
  4. 2014.08.27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의미하는지[대법 2011다27134]
  5. 2014.08.26 연말정산 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대법 2009도2357]
  6. 2014.07.24 착오로 지급된 월차수당의 임금공제 가능 여부【근로개선정책과-1869】
  7. 2013.12.13 진료포상비, 직무활동비, 자가운전 차량유지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205】
  8. 2013.12.11 운송회사의 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온 경우, 그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대법 2005다25113】
  9. 2013.12.05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대법 2005도157】
  10. 2013.11.12 【판례 2003다4815】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된 금원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11. 2013.10.16 경영성과를 기초로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12. 2013.09.26 【판례 2001도204】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13. 2013.09.18 【99마5143】임금 등 지연손해금 채권 최우선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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