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14.09.25 일반음식점에서 메뉴판·게시판 외에 수족관에도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법제처 12-0240]
  2. 2014.09.25 일반음식점의 폐업신고 및 영업신고 가능 여부(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법제처 11-0072]
  3. 2014.09.19 일반음식점 영업자인 피고인이 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함으로써 구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대법 2011도15097]
  4. 2014.09.19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대법 2010도4869]
  5. 2014.09.19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 영업신고가 적법한지[대법 2008도6829]
  6. 2014.09.19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형태의 영업이 ‘단란주점영업’에 해당하는지[대법 2008도2160]
  7. 2014.09.18 청소년보호법이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한 취지[대법 2003도6282]
  8. 2013.09.29 【2000도764】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규정의 폐지로 그 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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